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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9월 8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9월 8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공무원노동자들이 '구속자 석방'과 '정치검찰 규탄', '정치기본권 쟁취'를 외쳤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본부장 조창종)는 8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것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본부장과 사무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부당함을 강조하며 나섰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공무원 정치기본권 박탈'이라는 정치검찰의 낡고 녹슨 칼에 의해 두 명의 조합원이 영어의 몸이 된지 어느덧 한 달이 넘었다"며 "군사독재도 아니고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공무원 정치자유를 헌법에 담겠다는 문재인정부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와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 시대의 요구를 저버리고 적폐의 길로 가는 것인가"라고 했다.

구속된 공무원노조 광주본부장‧사무처장과 관련해, 이들은 "과거 적폐정권이 만들어놓은 낡고 녹슨 덫에 의한 희생자다"며 "검찰의 구속사유는 누가 봐도 억지스럽고 치졸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2월,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교육수련회에 참가한 간부들에게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동의하는 정당을 소개하는 영상과 책자를 돌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혐의의 전부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서도, 현직 공무원 신분인 이들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무리하게 구속하고, 기소까지 강행한 정치검찰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9일부터 228개 전 지부에서 구속 조합원 석방과 정치검찰 규탄,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에 돌입한다"며 "공무원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관련 법률 개정과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통해 우리의 빼앗긴 권리를 반드시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 획득이야 말로 지난 적폐정권에 의해 강요된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열쇠가 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낡은 족쇄가 풀리는 그날 까지 물러섬 없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공무원 정치기본권 투쟁 정당하다. 검찰은 구속된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공무원 정치기본권 가로막고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대통령의 약속이다. 공무원노동자 정치기본권 전면 보장하라"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장과 사무처장은 지난 2월 20일 열린 광주공무원노동조합협의체 교육수련회에서 특정 정당 예비후보의 정책자료집 등을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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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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