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5부제와 관련,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신분증에서 제외되어 있던 청소년증 (관련 기사 :
오마이뉴스 3월 8일자, 마스크도 한 장 못 사는 국가 청소년증? http://omn.kr/1mtf1)이 뒤늦게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됐다.
정부가 애초 인정한 미성년자의 신분 확인 방법은 △본인이 직접 여권 제시 △본인이 직접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시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시였다. 이 기준에 청소년증이 제외되자 '정부가 발행하는 청소년증으로 마스크도 한 장 못 사느냐'며 비난이 들끓었다.
현장에서는 지난 주말 시민들이 지자체장, 시의원등에게 청소년증으로도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가 줄을 이었다. 정부가 인정하고 발행하는 청소년증을 두고 공무원이 애초 미리 협의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민간인이 나서서 한 셈이 됐다.
청소년증으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냐 없냐 논란이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국가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이 당연한 신분증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은 청소년증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킬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증은 학교밖 청소년의 신분증이라는 부정적 낙인 효과 때문에 발급율이 2%를 밑돌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청소년증은 학교를 다니건 안 다니건 모든 청소년들을 위해 국가가 인정하는 청소년 신분증이라고 홍보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