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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 오스카빌대책위원회(아래, 산폐장 반대위)와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아래, 백지화연대)등 시민단체가 "서산시,충남도와 함께 산폐장 공공운영방안 마련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산폐장 반대위 한석화 위원장은 충남도의 부가조건(산단내 폐기물만 매립)삭제 철회와 양승조 지사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22일간 충남도청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충남도-서산시-주민대책위는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적 해결의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오토밸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아래, 산폐장)'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합의사항은 ▲ 충남도지사와 서산시장은 서산 산폐장 사업자와 협의 통해 공공운영방안을 적극 모색 ▲ 폐기물처리시설 전탐팀 신설과 철저한 상시감시로 공공 관리와 동일한 효과 창출 ▲ 그동안의 행정처리사항을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 준공 검사 시 주민입회 허용 ▲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굴 입법 청원 등 모두 네 가지다.

특히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신속한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주민, 전문가, 충남도, 서산시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에 대해 산폐장 반대위를 비롯해 백지화연대, 지곡면환경지킴이,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지킴이단 등은 2일 서산시청에서 합의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행정소송의 최종판결 전까지 영업범위 제한조건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수차례의 반복된 약속이 한순간에 깨짐으로 인해 서산 시민들이 받았던 상처와 고통은 아직 채 아물지 않았다"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또다시 '약속' 을 맺었다. 그 약속이 성실히 지켜질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기로 했다"면서 합의사실을 밝혔다.

다만 이들은 "그 약속(공공운영방안)이 지켜지기만을 소망하거나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충남도, 서산시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이제는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관계기관의 약속이 현실로 드러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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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날달 28일 충남도, 서산시와 맺은 합의안과 금강유역환경청과의 약속에 세가지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 첫번째로 "서산시-충남도가 전국폐기물 유입을 우려하며 싸워왔던 인근주민, 서산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이라며, "나아가 금강유역환경청도 재판 과정에서 최종심까지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할 것임을 약속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유관기관이 함께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폐장에 대한 모든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매입을 통한 공공운영방안' 에 대해 서로의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폐기물 처리는 이윤추구의 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이라는 시도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두번째로 의미를 부여했다.

주민들이 가장 큰 성과로 보고 있는 '매입을 통한 공공운영방안' 논의는 전국에서 보기 드문 사례다. 이들은 "이는 사업주가 아니라 공공이 책임지고 지역 폐기물을 운영하고 처리한다면, 주민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번째로 "충남도의 부가조건 삭제가 현재 진행되는 소송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심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소한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시비를 가려볼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함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이들은 "22일간 목숨을 건 한 위원장의 단식과 서산시민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맺은 합의는 앞으로의 과제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할 많은 노력과 땀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이 과제가 현실화되고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와 소송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의사항 준수와 신속한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주민, 전문가, 충남도, 서산시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오는 10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