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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공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도 판결한 불법 파견을 바로잡자는데 왜 언론과 사회는 왜 이렇게 무관심할까? 이게 정의이고 공정인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노조)의 한 조합원이 호소했다. 노동부의 불법 파업 판정 이후 15년 만에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9월 3일부터 합법 파업을 벌였지만 조합원들이 경비들에게 막혀 부상을 당했고 사회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은 현대차·기아차 6개 비정규직 공동투쟁위원회와 함께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합법적인 파업에 현대차 원청의 불법대체인력 투입이 말이 되느냐"며 문제 삼고 나섰다.

김 의원은 "파업 파괴 목적으로 대체 인력 투입도 모자라 폭력경비를 동원해서 조합원들에게 집단적인 폭력행사를 했다"며 "노동 존중은 어디 갔나, 대한민국 비정규직자에게 노동삼권은 없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유사 공정에서 더 힘들게 일하지만..."

김종훈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재벌만 비호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즉각 처벌하고, 정규직 전환 시정명령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과 비정규직들은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들은 "현대차 비정규직 3개(울산, 아산, 전주) 지회는 2004년 노동부 판정(127개 업체, 9237개 공정 불법 파견 판정)과 수많은 법원 판결(대법원 2회 포함)을 근거로 지난해부터 우리의 실제 사용자인 현대차 원청에 총 10여 차례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약속한 교섭 날에는 교섭장을 지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대차 원청은 비정규직지회의 정당한 교섭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기아차 비정규직 3개(소하리, 화성, 광주) 지회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정에서 더 힘들거나 더 위험한 공정에서 일하지만 노동조건은 정규직과 비교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에 실제 사용자인 현대차 원청과 노동조건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대차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어 비정규직지회는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시작했다"며 "그러나 업체와의 교섭도 현대차 원청의 결정이나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고 원청의 방해로 지난 5월에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 96.35%의 찬성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에 나섰지만 현대차 원청은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관광버스 8대에 원청관리자와 폭력경비, 촉탁 계약직을 태우고 태업 중인 금천산업 공정에 몰려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과 비정규직들은 "이 과정에서 현대차 원청 관리자들은 '지금부터 이곳은 정규직 공정이기 때문에 업체는 나가라'고 했다"며 "현대차 스스로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폭력경비와 구사대는 끝까지 길을 막아섰고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조합원들이 들어가겠다고 하는 순간 폭력경비와 구사대는 약속이라도 한 듯 심한 욕설과 함께 조합원들을 향해서 주먹질과 발길질을 시작했다"며 "결국 조합원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원청에서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을 무력화시키는데, 이런 비정규직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없어 불법 파업으로 나서게 만들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파업이 무력화되는데 원·하청 사측 어느 누가 두려워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수많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9년 성과금조차 지급되지 않아 너무나 억울하다"며 "위험하고 힘든 일은 도맡아서 하는데 임금에서 차별받고, 복지에서 차별받고, 심지어 성과금조차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부러질지언정 절대 굽힐 수 없다"며 "합법이 불법으로 무력화되는 현실에 우리는 합법과 불법을 따지지 않는 파업으로 반드시 현대·기아차 생산을 멈추고야 말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 회사 측은 지난 5일 언론을 통해 "(폭력 사태는) 파업 등 업무를 방해하는 노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회사 측도 14명이 부상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