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류시영 회장은 4일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 이재환
유성기업 류시영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유성기업은 올해로 9년째 노사 갈등을 빚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심 재판부(원용일 박효승 김혜령)는 4일 류시영 유성기업 회장에게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년10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 회장이 창조컨설팅에 회사 돈을 사용한 것은 노조 파괴라는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류시영 회장을 법정구속 했다.
앞서 류시영 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전력이 있다.
유죄 판결 직후 유성기업 노조는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노조파괴 행위를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법원은 류시영 회장이 노조 파괴로 회사돈을 사용한 것이 배임과 횡령이라고 확인해 주었다"며 "사측이 교섭에 성실하게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성대 유성기업 노조 아산지회장은 "노사는 지금이라도 상생의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유성기업의 사태를 풀어가는 길"이라며 "류시영 회장은 감옥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란다. 그곳에서 노사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말했다.
유성기업 측 "이중 처벌, 항소하겠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유성기업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에 지급한 비용은 2011년 당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적법한 자문료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라며 "대법원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확정 판결이 있었다.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이중처벌에 해당된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주장했다.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