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관련 일반 의견 수렴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 정부가 안보 우호국가에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대국민 의견 수렴에 1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24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4일부터 일반 의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1만 건이 넘는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부분 찬성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NHK는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한국으로의 수출은 중국이나 인도 등에 대한 수출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많은 품목에 대해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제산업성에서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경제산업성의 일반 의견 수렴은 24일까지 인터넷 전용 창구와 이메일을 통해 이뤄진다. 마감되면 일본 정부가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그러면서 "경제산업성이 향후 한국 측의 대응을 주시할 방침이지만, 법령 개정을 위한 수속을 진행해 이르면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성윤모 산업통산부장관도 24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규범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경제산업성에 이메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