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건이라는 미명 하에 박정희 군사정권이 1961년 무고한 시민을 납치해, 간척사업에 강제 노역은 물론이고 심지어 강제결혼까지 시키며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서산개척단' 사건.
이 같은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맹정호 서산시장이 '서산개척단 진상조사 및 특별법 제정(아래, 서산개척단 특별법)'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서산시가 9일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서산개척단 사건 실태 파악 및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연구'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강제로 끌려가 인권유린을 당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실태조사가 58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다. (관련기사:
'서산개척단', 국가차원 첫 실태조사 이뤄져)
이 같은 인권위원회의 조사 결정이 나오자 맹 시장은 "서산개척단의 진실이 규명되고 피해주민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충남도의원 시절부터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을 만나 진상규명에 힘을 보탰던 맹 시장은, 지난해 시장 당선 후 이들을 직접 만나 '서산개척단 진상 재조사와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밝힌 바 있다.
"철저한 조사 뒤 적절한 보상 이뤄져야"
인권위의 조사 결정으로 인권유린과 강제노역 등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줄 제대로 된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자, 맹 시장도 '서산개척단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서산시에 따르면 현재 서산시 희망공원 '무연총'에는 당시 전국에서 끌려와 강제노역, 질병과 구타 등 인권유린을 당한 개척단원들 중 119명이 묻혀 있다. 또한 이들은 생존 피해자를 중심으로 서산개척단진상규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8년부터 청와대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위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서산개척단'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피해자 이외에도 그동안 서산에서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었다. 특히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은 지난 1월, 5분 발언을 통해 "국가라는 이름하에 낳은 또 하나의 비극인 서산 개척단 피해자들을 국가가 구제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관련기사:
안원기 서산시의원 "서산개척단 피해자들, 국가가 구제해야")
맹 시장은 이날 청와대 등에 보낸 '서산개척단 진상조사와 특별법 제정' 건의서를 통해 "국가차원의 서산개척단에 대한 최초의 실태파악인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서 서산개척단에 대한 인권유린과 강제노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건의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달 의결한 '서산개척단 사건 실태 파악 및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연구' 안건에 대해 향후 3개월간 문헌 조사와 함께,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사건의 기초 실태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