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한국계 연방하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과 바바라 리 (캘리포니아 알라메다 카운티) 의원 등 하원 의원 18명이 참여한 종전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이 미 연방하원에 제출됐다. (
미 연방하원, '종전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발의)
그런데, 이 결의안 탄생 배경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방미해 요청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은 지난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방미해 미 연방의원들을 차례로 면담했다. 김종훈 의원 방미 의원외교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도 함께 했다. 이인영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한반도경제전략연구회'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결의안 발의를 주도한 로 칸나 의원과 앤디 김 의원을 지난 1월 29일 만난 자리에서 "로 칸나 의원의 평화협정추진 법안을 강력지지 한다"며 "앤디 김 의원이 함께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두 의원의 후속모임까지 이끌어냈다. 김종훈 의원실은 이 요청이 종전 촉구 결의안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했다.
김종훈 의원실은 29일 "2월 28일 베트남에서 2차 북미회담이 막을 올린 가운데 전날 미 하원에서 한국전쟁 종전 결의안이 발의되면서 종전선언 추진에 더 힘이 실리게 됐다"면서 "특히 김종훈 의원외교가 한 몫 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 방미때 어떤 외교 했나?
워싱턴을 방문한 김종훈 원내대표는 29일(현지시간) 제프 머클리 연방 상원의원, 로 칸나 연방 하원의원, 프랭크 자누지 밴스필드 재단대표 등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이 있는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 의원외교를 펼쳤다.
김 의원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외교전략에 반기를 들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제프 머클리 연방 상원의원은 평소 북한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펼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트럼프에 대한 반감으로 북미 정상회담에도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김종훈 의원은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에게 한반도 평화구축에 미국 정치인들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싫어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미정상 간 합의는 일관되게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과 로 칸나 연방 하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김 의원은 이를 강조했다. 앤디 김은 한국계 최초의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이며, 로 칸나 의원은 지난해 '위헌적인 대북선제공격 금지법안' 발의를 주도할 만큼 한반도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월 27일 미 하원의원 18명의 '종전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이 나왔다.
한편 한국전쟁의 공식종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은 지미 카터 미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한국계 미국인, 그리고 친 한국 외교 단체들이 지지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당사국 간 상호 조치와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최종 평화정착을 이루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 촉구를 주요골자로 한다.
결의안은 덧붙여 종전 촉구와 함께 전쟁종식이 꼭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북한 핵보유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