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요구하는 정갑윤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야당 의원만 8명이 옷을 벗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의 편파 수사를 주장하며 한 말이다. 정 의원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된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야당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이가 8명인데 그 중 7명이 선거법위반으로 옷을 벗었다"라며 "(반면) 여당은 다 살아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20대 총선이 끝난 뒤 24명이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았는데 야당은 7명이 날아가고 나머지 17명 중 여당 10명은 다 살아났다"라며 "심지어 (여당 의원 중엔) 벌금 90만 원 선고받고 살아났다(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 상실)"라고 말했다. 여당도 10명이 기소됐고, 결과적으로 법원이 판결한 사안을 두고 검찰의 책임을 물은 셈이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을 보며 국민들이 뭐라 생각하겠나"라며 "예전엔 검사들이 여야 간 균형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 이 상황이 야당 탄압이 아니고 뭐겠나"라고 비판했다.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윤석열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검찰이 야당에게 편파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건 검찰에도, 국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의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에) 심 의원이 고발된 후 바로 수사팀이 꾸려지고 그 다음 날 바로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라며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어떤 것이 국가 안보와 연관이 있고 반국가적 행위인가"라며 "청와대와 관련된 내용이라 정부 각 부처와 특히 검찰에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윤 지검장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만 유출된 게 아니라 일반 지출대장도 유출됐다는 고발이었다"라며 "만약 정부의 주장처럼 지출대장에 포함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가 나갔다면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급선무라고 봤다, 이후 수사는 그렇게 막 몰아치기식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