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실이 2017년 국정감사기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계획 자료를 받아 발표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산업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현원은 3만 5천명에 달한다. 비정규직의 현원 파악에서 누락한 1만여 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을 포함하면 4만 5천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로는 한전, 한수원, 발전5사, 한전자회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31만 비정규직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에너지 정책과 노동정책이 얽혀 있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의 쟁점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기자말 [기획] 에너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쟁점① 위험의 외주화 벌써 잊었나? 한수원 방사능 인력은 정규직화 안 한다② 한국전력 배전송전 노동자 8000명 비정규직 현원파악에서도 빠져③ 발전 5사 민간정비협력업체 4000명 어떻게 정규직화 할 것인가?정부는 2005년부터 발전정비산업 효율화를 명목으로 민간발전정비산업 분야에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에도 민간발전정비회사에 공공기관의 기술을 이전을 하고, 발전소의 발전정비물량을 의무적으로 민간에게 이양하기도 했다. 그래프에서 보여지듯이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민간발전정비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발전정비시장현황발전정비시장점유율 변화 ⓒ 이희종
민간정비업체 양성과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또한 심각하다. 최근에는 사모펀드(칼리스타파워시너지)가 M&A를 통해서 민간발전사 7곳중 3곳을 독점하면서 불공정 입찰 환경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년, 3년마다 정비 계약을 체결해 협력 업체 직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민간발전정비회사를 차리거나 퇴직후 간부로 취업하면서 도덕성 문제도 불거졌다. 실제로 7개 민간발전정비 회사의 팀장급 인사를 조사해보면 한전KPS 퇴직자가 59명 등 한전, 한수원, 발전사 출신이 100여명에 달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가 진행되면서 민간발전정비시장의 비정규직 문제와 민간발전정비시장의 부작용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간발전정비시장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보면 발전 5사에 3489명, 한수원 439명으로 4000여명의 비정규직이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다. 여기에 한전KPS의 비정규직 2400명까지 합치면 발전정비시장에 6000여명의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셈이다. 모두 발전사나 한수원의 협력업체 직원이지만 발전사나 한수원은 발전정비산업의 전문성을 이유로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민간발전정비시장 비정규직 현황비정규직 비교표 ⓒ 이희종
이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곳은 발전소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한전KPS이다. 하지만 이를위해서는 민간발전정비시장 육성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미 사모펀드까지 진출한 민간발전정비시장의 부작용을 바로잡고 6000여명의 비정규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가 민간발전정비산업의 경쟁체제를 폐기하고 공공화하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가 발전정비시장의 부작용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