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전국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 지붕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할 경우 원자력발전소 4기 분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김해을)은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설립으로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육성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경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최소 석탄화력 1기에서 최대 원전4기 분량의 발전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국가산업단지 전체면적 중 산업시설구역면적(공장, 제조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는 면적)에 최소기준공장면적률 3%를 반영하면 약 730만제곱미터 가량의 설치가능면적이 나온다"며 "이를 잠재량으로 환산하면 약 550MW의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었다"고 했다.
2012년 2월 태양광산업협회가 산정한 산업단지 공장의 지붕에 대한 태양광 잠재용량은 최소 1079MW에서 최대 4317MW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도 있었지만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공단은 산단 내 입주기업들이 공장지붕을 임대해주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참여하는 발전사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시범사업은 지붕에 직접 볼트를 체결하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여 공장 설비가 망가질 우려, 낮은 수익, 공장 증개축 불가능 등의 이유로 크게 확산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태양광협동조합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의원은 "뛰어난 잠재력의 공장 지붕 태양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참여하는 태양광협동조합의 설립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산단 입주업체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경우 개별 조합원들은 과거 임대사업과 거의 비슷한 업무수준으로도 수익률은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협동조합 설립으로 인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분산형 전원과 친환경 전원 실현 등 다양한 장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했다.
김경수 의원은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산단의 지붕태양광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 설립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협동조합 결성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구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며, 향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전국의 산업단지에 확대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