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을 염원하는 두 시민단체 활동가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국회의원(김해을)의 김해사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배종혁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과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14일 오후 김 의원 사무실에서 방제복을 입고, 손팻말을 든 채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농성에 들어가며 낸 자료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즉각 중단하라", "월성1호기 가동 즉각 중단하라", "신규 원전 건설 금지, 수명 연장 금지 등 탈 원전 정책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박종권 대표는 "김경수 의원 사무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며 "농성 시한은 정하지 않았고, 탈원전 공약을 이행할 때까지 할 것"이라 말했다.

김경수 의원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활동가분들이 농성을 하고 있고, 의원님은 현재 국정기획자문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며 "평소에도 탈원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에 관련 자료도 요청해 놓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두 활동가가 농성에 들어가며 낸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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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김경수 의원의 김해사무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갑니다

2017년 6월 18일, 이 날은 고리1호기가 가동을 영원히 멈추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탈 원전 역사의 기점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신규건설 금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 월성1호기 폐쇄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책 상품 쇼핑몰 <문재인 1번가> 상품 구매 1위는 안전이 정착된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고리5·6호기 공사는 중단조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친 원전 인사가 산자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원전 마피아들의 탈 원전 정책에 대한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탈 원전을 주장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우리는 불안합니다.

원전 마피아들의 주장은 전혀 진실에 입각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자기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원전 전문가들은 그동안 1인당 평균 28억 원의 용역비를 받으면서 특혜를 누렸던 과거를 잊지 못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탐욕의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전력 수급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를  폐쇄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설비량이 넘칩니다.

- 노후 원전 10기를 당장 폐쇄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효과는  5% 미만으로 한 가정당 월 평균 2천원 인상될 뿐입니다. 전기요금 폭탄 운운은 완전한 거짓 정보입니다.

- 원전 발전 단가가 싸다는 주장 또한 허구입니다. 2016년 말 현재 한전 통계자료를 보면 원전은 kwh당 68원, 석탄 78원, 가스 92원으로 그 차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전 단가에 사고 보험료(독일의 경우 1kwh에 1천원)는 계산에 빠져 있고,  송전탑 지역 주민 보상금, 원전 지역 주민 피해보상금, 이주 비용,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의 과소 계상 등을 감안하면 원전은 이미 경제성을 잃어 버렸습니다.

- 안전하다는 주장 또한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시험성적서 위조, 짝퉁부품, 수출 원자로와 국내 원자로의 안전성 차이, 납품비리, 고리1호기 블랙아웃 사건 은폐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리사건을 보면 도저히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 원자력 역사 70년 동안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아직도 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10만 년을 관리하여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미래 세대에게 안겨 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못하는 일입니다.

- 단 한 번의 사고로 우리나라 수출은 전면 중단됩니다. 수십 년간 이루어 놓은 경제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60년대로 돌아가 다른 나라의 구호물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리 원전 반경 30km이내 340만 명은 대피할 수도 없이 피폭자가 되어 본인뿐 아니라 2세, 3세까지 질병으로 고통 받을 것입니다.

탈 원전 정책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신고리 5·6호기는  2016년 6월 23일 건설을 승인한 원전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원전입니다.

1. 7:2 표결 강행
2.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 무시(신고리 부지 10기)
3. 인구 밀집지역 건설 규제조항 위반
4. 지진대비 소홀( 활성단층 60여개 존재함에도 평가하지 않았고 해저 단층 연구조차 없이 승인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공약으로 채택하였으나 취임 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즉각 중단하라.
- 월성1호기 가동 즉각 중단하라.
- 신규 원전 건설 금지, 수명 연장 금지 등 탈 원전 정책 선언하라.

2017년 6월 14일. 배종혁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