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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세현 지리산생명연대 공동대표는 12일 지리산 쪽에서 케이블카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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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신청'에 또 퇴짜를 놓았다. 경남도가 지난해 12월 29일 신청했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환경부가 지난 9일 반려한 것이다.

환경부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신청을 반려하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2012년 6월 경남 산청군과 함양군이 각각 신청했을 때 환경부가 반려했고, 경남도가 산청․함양군과 합의해 2016년 5월에 했던 신청을 환경부가 그해 7월 반려했다.

경남도는 산청․함양군과 합의해 하나의 케이블카 구간 방안을 마련했다.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km 규모이며, 출발지인 중산리와 도착지인 추성리에 각각 정류장이 설치되는 안이다.

그런데 지리산 케이블카는 경남 쪽만 추진하는 게 아니다. 전남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도 각각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례군과 남원시는 아직 환경부에 사업 신청서를 낸 적은 없다.

환경부는 공익성, 환경성, 기술성의 사유를 들어 신청 반려했다. 공익성은 다른 지자체와 합의 여부다. 환경부는 구례․남원도 케이블카를 추진하기에 경남만 허가는 안된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3일 전화통화에서 "반려 사유는 지난해 7월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2012년 6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가장 중요한 항목인 공익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4개 지자체의 조율과 합의가 필요하다. 산청과 함양은 합의를 했지만 구례와 남원은 그렇지 않다. 구례와 남원은 신청이 아직 없지만, 별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모니터링 하면서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성과 기술성은 전문위원회에서 가이드 라인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항목인 공익성이 되면 구체적으로 흠결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경남 쪽 '지리산 케이블카'는 경남도 서부대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환경부의 사업 반려에 대해,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가 취소했다.

경남도 서부대개발과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다가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퇴짜" ... 호남 쪽도 반대 나서

환경단체는 지리산 케이블카에 반대하고 있다. 최세현 지리산생명연대 공동대표는 환경부의 반려가 있은 뒤인 지난 12일 지리산 쪽에서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최 대표는 "세 번째 퇴짜를 맞았다. 경남도가 환경부에 지난해 말 막무가내로 들이밀었던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가 또다시 반려되었다. 벌써 세 번째다"며 "이제 경남도와 산청군, 함양군은 그동안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을 위해 낭비된 혈세가 얼마인지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 했다.

그는 "지리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만 하면 된다. 우리 미래 세대까지 지리산이 베푸는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그 원금까지 까먹으려고 하는가. 제발 지리산을 그대로 두어라"고 했다.

지리산생명연대를 비롯해,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사람들, 섬진강과 지리산사람, 경남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은 지난해 7월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케이블카 반대'를 외치기도 했다.

호남 지역도 경남의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다. 남원시와 구례군은 "합의가 필요한 사업이고, 경남 쪽만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