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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참여자치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11월 30일 성명서를 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질서있는 퇴진은 없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29일, 박근혜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히며 "국회결정 일정과 법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 나겠다"고 말했다. 언뜻 하야발표로 보이는 박대통령의 담화에 새누리당 친박계는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절차 중단을 밝히며 "실질적 하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대국민담화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결백하지만 개인의 일탈행동을 막지 못한 불찰이 있을 뿐'이라며 자신은 범죄행위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자신은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모든 일은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이라며 만천하에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발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발표를 통해 최순실, 안종범 등의 혐의사실에 박근혜를 공범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밝힌 혐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벌에 대해 직접 압력을 가하고, 광고회사 강탈에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박대통령이 단순 공범이 아니라 직권남용, 뇌물죄 등의 주범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검찰은 박근혜를 체포하여 조사하라.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임기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범죄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까지 보장한 것은 아니다.

검찰조사를 거부하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며,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대통령선서를 스스로 어긴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박근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박근혜의 범죄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하여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라.

질서있는 퇴진은 없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야당과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질서있는 퇴진'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가 이미 대한민국의 헌법과 질서를 무너뜨린 주범이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집권전략과 일정에 정략적인 질서는 존재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명확한 요구는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이다. 박근혜의 퇴진이 늦어질수록 국정은 마비되고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아직 남아있는 4%의 동정이라도 지키고자 한다면 박근혜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길이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방법이다.

2016년 11월 30일. 하동참여자치연대


#박근혜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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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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