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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협의 공제사업 시행이 6년째 표류하고 있는가운데, 생협연합회와 여야의원들은 조속한 사업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생협 공제사업 토론회.
 생협의 공제사업 시행이 6년째 표류하고 있는가운데, 생협연합회와 여야의원들은 조속한 사업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생협 공제사업 토론회.
ⓒ 생협전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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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협의회와 여야 국회의원 20명은 6일 정부를 상대로 생협 공제사업 시행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관련기사 : 혜택 큰 '생협공제' 6년째 표류...왜?).

협의회는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지난 2010년 생협법이 개정된 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생협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지난 6년 동안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시행을 위한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대학생협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등 국내 대표적인 생협이 참여하고 있다.

안인숙 전국협의회장(행복중심생협연합회장)은 "국회에서 6년전에 생협 공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까지 만들어졌는데도, 공정위에서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안 회장은 이어 "일본 등 세계 대부분 나라에선 생협 공제사업이 매우 활성화돼 있고, 크고 작은 생활의 위험에 (생협 공제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합원이 스스로, 함께 위험을 대비하고 도와주는 공제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좀더 촘촘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생협의 자립적이고 자생적인 성장기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협전국협의회와 함께 이날 여야 국회의원 20명도 공제사업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의원들은 "공정위가 생협법이 개정된 지 6년이 지나도록 시행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협 공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고 조합원 간 상호부조의 원리에 충실하기 때문에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생협 공제는) 정부나 공공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소비자, 이용자들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생협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토양이 된다"면서 "공정위는 사업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준비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성명에 참여한 의원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최운열, 윤호중, 이학영, 박용진, 박찬대, 정재호, 김두관, 김현미, 박광온, 남인순, 권미혁, 서형수, 최인호, 박홍근, 김현권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심상정, 노회찬, 윤소하 의원(이상 사회민주당) 등 20명이다.


#생협공제#공정위#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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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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