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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가 7월부터 집회 청정구역으로 하겠다고 밝힌 시청 앞 광장.
 대구시가 7월부터 집회 청정구역으로 하겠다고 밝힌 시청 앞 광장.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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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청 앞 광장'을 집회 청정구역으로 정하고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3일만에 없던 일이 됐다.

대구시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청 앞 광장 공간은 울타리는 없지만 화단으로 둘러싸여 있어 시청사 경계 내부에 해당한다"며 "1인 시위 및 집회를 할 수 없는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청 현관 앞 공간에서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등이 수시로 발생해 장기간 또는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는 등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주변 시민들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집회 대부분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집회가 위협적이거나 무리한 주장으로 변질되어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집회청정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집시법 등의 법률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함께 올바른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최근 시청 앞에서 일어나는 불법집회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일자 '시청 광장'을 '시청 현관 앞 공간'으로 정정하고 대구중부경찰서와 협의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나자 사과하는 등 행정의 미숙함과 함께 비난을 받았다.

대구시민단체들에 따르면, 6일 오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날 오전 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러 갔다가 대구시와의 협의가 있었느냐고 묻자 단 한 번도 협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협의 요청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대구시가 시청 앞 광장을 집회 없는 청정구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히자 6일 오후 이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대구시가 시청 앞 광장을 집회 없는 청정구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히자 6일 오후 이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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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6일 오후 대구시의 집회청정구역 발표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직접 나와 설명을 하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6일 오후 대구시의 집회청정구역 발표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직접 나와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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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가 밝힌 시청광장의 '집회·시위 청정구역'의 지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넘어 표현의 자유까지 통제하겠다는 반인권적 발상"이라며 "군사독재 정권과 같은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대구시청은 대구시민의 각종 민원과 사회적 현안을 담아내고 해결하는 대구시민의 창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구시민의 민원과 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발상"이라며 "권영진 시장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시민소통 시정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졸속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는 악조건 속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자 권영진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마이크를 잡았지만 잠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권 시장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대구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협의에 나섰다.

결국 권 시장은 대구시청 현관 앞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허용하되 주출입문이 있는 곳은 피하고 확성기의 소음도 자제하도록 요구했고 시민단체들은 이를 수용해 '집회 청정구역'은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대구시의 행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자주 하는 시민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도 없이 집회 청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규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권택흥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그동안 집회는 시청 앞 도로 반대편에서 해왔고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은 시청 앞 광장에서 해왔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대구시가 이를 강제로 규제하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집회 청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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