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의 반대에도 결국 수서동 727번지 부지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41가구 건설을 추진하기로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서동 727번지에 건설하려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은 모듈러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국책연구과제로 추진하는 실증단지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7일 강남구에 내린 수서동 727번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시정명령과 24일 내린 개발행위허가제한 취소처분 통보에 이어 이달 7일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를 직접 대외적으로 고시하기로 했다. 또한 수서동 727번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승인·고시한다.
서울시는 "수서동 727번지에 건립될 복합공공시설은 선진국에서 친환경 미래주택으로 주목받는 '모듈러 주택' 방식으로 건립된다"며 "2013년부터 추진되어 온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구축'이라는 국책 과제의 연구기한이 실입주자의 거주 후 평가를 포함해 2017년 12월로 지금 현재 실증단지 장소를 옮기는 것은 국가 R&D(연구개발)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도 강남구의 반대로 착공이 미뤄지고 있어 연구 기간 내 연구를 마치기가 빠듯한 실정"이라며, 이제 와서 실증단지를 바꾼다면 이는 많은 예산이 이미 투입된 국책과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남구가 대체부지로 지속적으로 제시해온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이 걸려 R&D 일정상 이전이 불가능하다"면서 "제시한 몇몇 타 대체부지 역시 위치와 규모로 보아 현실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강남구의 여론몰이를 위한 명분쌓기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구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을 시에 먼저 제안한 동작구와 구로구의 사례를 소개하며 "수서동 727 복합공공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강남구의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울시 발표에 대해 강남구는 강하게 반발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우리구는 서울시의 임대주택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가 대체부지 7곳까지 제시를 했는데 이를 왜 반대하고 꼭 수서동 지역을 고집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다"며 "특히 우리는 국유지까지 맞교환을 하겠다고 했고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달 15일 강남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한 고시'를 해제하라는 서울시 시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해, 결국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건립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