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 열람과정을 거친 뒤, 이의신청이 2만여 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검토해 신청인과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의 양측에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야당 등으로 구성된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7~11월(120일간) 사이 서명운동을 벌여, 36만 명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광역자치단체장 주민소환 투표가 성사되려면 해당지역 유권자 10% 이상(경남 26만 7000여명)이 유효 서명이어야 한다. 경남선관위는 서명부를 시군구 선관위별로 분류해 지난 7일과 13일 사이 열람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서명부를 열람한 사람들이 '동일인 중복서명' 등이 의심된다며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특히 홍 지사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경남서부권발전협의회'는 열람 기간에 진주선관위에서 서명부를 살펴보고 이의신청하기도 했다.
경남선관위는 서명부 심사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심사가 언제 마무리될지 아직 특정할 수 없다"며 "아직은 심사 결과 주민소환 투표청구 요건을 갖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서명부의 대필과 중복, 거주지 불일치 여부 등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선관위의 서명부 심사 결과, '유효 서명'이 투표 요건을 갖출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주민소환 서명부 전면 조사" 요구, "비용도 많이 드는데"
▲경남서부권발전협의회는 6월 14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서명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청했다. ⓒ 경남서부권발전협의회
이런 가운데 경남서부권발전협의회(회장 김진수 진주문화원장)는 지난 14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소환 서명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선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고, 열람 결과 홍준표 지사의 주민소환 서명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제기와 함께 서명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요청하고자 한다"며 "7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소수의 우리 회원들이 주마간산식으로 훑어봤는데도, 대필 등 동일인의 중복서명 등이 의심되는 것이 전체 서명의 1/3 이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홍 지사 주민소환의 정당성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다"며 "도민들의 60%에 달하는 지지로 당선된 도지사를,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민 10%의 서명만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합당한가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주민소환은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도민들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주민소환 투표비용 문제도 거론했다. 이들은 "주민소환 투표를 진행하는데 170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그것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한 푼도 없이 오로지 도민의 세금인 도비로만 충당된다고 한다"며 "주민투표가 부결된다고 해도 이 돈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진보좌파세력들 입장에서는 '안 돼도 그만'인 꽃놀이패가 될지 모르지만, 도민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예산낭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도의회에서도 홍 지사 주민소환 문제가 거론되었다. 새누리당 황대열 경남도의원(고성2)은 지난 7일 열린 경남도의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도지사 주민소환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소환 투표에 대략 1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비용을 도내 어려운 상공인이나 도민을 위해 쓴다면 도민 삶의 질은 더 나아질 것"이라며 "주민소환만이 도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냉정하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의신청은 주민소환 물타기 의도로 보여"홍준표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주민소환 투표가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성진 집행위원장은 "수임인들이 각 지역별로 지난 열람기간에 참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대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본인한테 확인 과정을 거치는 보증절차를 밟으면 알 수 있기에 문제 될 게 없다"며 "특히 진주에서 이의신청을 많이 했는데 홍 지사 주민소환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주민소환 투표 비용과 관련해, 그는 "일부에서는 17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153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며 "그것은 홍 지사가 잘못해서 주민소환이 추진되었기에 홍 지사의 책임이다. 비용을 거론하며 주민소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 '성완종 전 회장한테 1억원 수수 의혹' 등의 이유로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