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어민들이 지난 5일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 두 척을 직접 나포할 만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정의당 인천시당과 같은 당 김종대 국회의원이 제일 먼저 연평도를 방문해 이틀 동안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연평도 어민들로부터 불법조업 상황과 피해를 들은 뒤, "단속해도 안 나갈 만큼, 단속할 시점을 넘어섰다"며, '남북 조업규칙 합의'와 '해경 단속 자율권 보장', '서해5도 특별법 개정'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우리 해경의 단속권은 북한과 군사적인 충돌을 우려해 군에 통제 당하고 있고, 또 단속 작전을 실시하더라도 북한이 우리 해경의 단속을 적대행위로 간주하면 무용지물이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근본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 뒤 14일 새누리당 김성태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이 보도자료를 발표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남북공동어로수역'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10·4 남북공동선언'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남북공동어로수역은 서해5도 NLL(북방한계선) 해역 중 연평도에서 대청군도에 이르는 해역을 남북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해 남북 어민이 공동으로 조업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일대는 조강(한강, 임진강, 예성강 만나 이루는 염하)에서 나온 모래와 플랑크톤이 어패류에게 산란처와 먹이를 제공하는 곳으로 서해에서 가장 풍부한 어장이다. 게다가 꽃게의 이동통로라서, 중국 어선도 이를 알고 조업을 감행하는 것이다.

이에 2007년 남북 정상이 어족자원보호와 남북공동 이익을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요구해 파문이 일었다.

이후 많은 논란 끝에 2013년 10월 국방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존중 및 준수(수호)', 'NLL 기준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회담에 임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고, 윤상현 의원은 2014년엔 '포기한 적 없다'로 번복하기도 했다.

김성태 "남북 간 수산물 교역으로 중국 어선 진입 봉쇄"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공동어로수역지정을 다시 주장해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NLL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려도 우리 어민은 두 눈 뜬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남북 간 공동조업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어선의 조업활동범위도 확장하고, 중국 어선의 진입을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또 "(북한이) 중국 어선으로부터 받고 있는 입어료 등 수입으로 인해 북한 당국이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남북 간 수산물 교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김 의원 "중국 어선의 쌍끌이 저인망식 조업으로 인해 어장이 황폐화되는 등 심각한 어업자원 고갈은 물론 치명적인 해양생태계 파괴까지 야기되고 있다"며 "우리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동조업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 원내지도부 연평도 방문... "새누리당이 응답할 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남북공동어로수역 지정 주장에 대해 중국 어선 불법조업 서해5도 어민대책위원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내일(15일) 있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연평도 방문 때 정책 과제로 구체화 시킬 것을 촉구했다.

공동어로수역 지정은 서해5도어민대책위가 주장하는 해상 파시(波市, 바다 위 선상에서 열리는 장터)와도 상통한다. 서해5도어민대책위는 북한이 중국 어선으로부터 돈을 받고 조업을 용인하는 만큼, 차라리 해상파시를 열어 북한 수산물을 우리 어민들이 사들여 서울 노량진 수산물시장이나 뚝도시장에서 판매하는 방안이다.

박태원 서해5도어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남북 간 합의로 해상에서 평화파시를 열면 북한은 북한대로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우리 어민도 더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게 돼 공동 이익이다"며 "김 의원이 남북공동어로수역 지정과 수산물교역으로 중국 어선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고 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또한 "중국 어선 불법조업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이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리고 정의당이 먼저 나서 남북 간 조업규칙 합의를 주창했다, 이런 분위기에 최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한 발 더 나아가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하자고 한 대책은 적극 환영할 일이다"고 말했다.

그런 뒤 "내일(15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연평도를 방문하는 것으로 안다, 어민들의 생존권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나? 남북 간 화해와 협력으로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서해를 평화롭게 만드는 데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 이젠 새누리당이 응답할 차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1일 정의당 연평도 방문에 이어 15일에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대거 연평도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에는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민경욱 원내대변인, 이만희 원내부대표, 이종명 의원, 윤종필 의원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군부대를 방문해 중국 어선 불법조업 실태를 파악하고, 이후 이어질 연평도어민들과 간담회에서 어민들의 피해상황과 요구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의 행보와 중국 어선 불법조업 대책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