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탄압저지 울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18일 오전 11시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철회하고, 노조전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박석철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고 민주노총 지지후보 2명이 당선된 울산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로부터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 직권면직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 등은 이번 총선에서 울산 북구에서 당선된 무소속 윤종오 당선자의 선거사무소 압수수색도 전교조 탄압의 연장선으로 보고 "울산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교조 울산지부장 직권면직 즉각 철회하라"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전교조탄압저지 울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11시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교육청은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철회하고, 노조전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는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정당한 헌법노조 활동을 보장하라"면서 "정치권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착수해 임박한 대량해직 사태를 막는데 즉각 나서라"고 아울러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들의 삶을 도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반민주 세력에 대해 위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고 이번 총선을 평하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시민사회 등은 "합법정당을 해산조치하고 9명의 해고자를 들어 6만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역사교과서마저 고쳐 영구집권을 꿈꾸는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폭정에 대해 국민들은 총선 참패라는 회초리로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시민사회 등은 "그럼에도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진행되고 있는 진보세력에 대한 현 정권의 탄압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4가지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등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그중 교육부의 복귀명령을 거부하고 새롭게 전임을 신청한 전교조 조합원에 대해 직권면직을 강요하면서 그 결과를 4월 20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무리한 교육부의 요구에 대해 이를 거부하거나 직권면직 추진일정을 늦추고 있고, 교육자치의 정신에 입각해 해당교원의 임용권을 가진 시도교육감이 일방적인 직권면직 추진에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하지만 울산교육청은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직권면직을 추진해 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울산교육청은 현재 권정오 울산지부장의 직권면직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3차례 진행했으며, 오늘(18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권면직을 최종결정, 20일 교육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울산교육청과 김복만교육감은 4·13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에 귀 기울이고 교육자적 자세로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권정오 울산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추진은 현시기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면서 "독재권력의 정략적 목적에 따라 헌법적 가치인 노동기본권마저 부정되고,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해 살인과도 같은 직권면직이 추진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독재권력의 폭거에 편승해 자신의 생존을 모색하는 김복만 교육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신고된 재산이 가장 많으면서도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해 국가예산을 편취한 김복만 교육감이, 박근혜 정권에 대항해 3년째 전교조와 참교육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전교조 울산지부장을 직권면직할 자격이나 있는가"고 되물었다.
따라서 이들은 "울산교육청이 권정오 전교조울산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강행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110만 시민들과 함께 김복만 교육감의 퇴진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참교육실현의 중요한 근거지인 전교조를 지키고 전교조의 합법성 쟁취를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