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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넷 인천유권자위원회와 4.16연대(=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 고박 업체인 우련통운의 부회장이었던 배준영(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예비후보의 공천 배제를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인천유권자위원회와 4.16연대는 "대법원이 지난해 세월호 고박업체 우련통운 현장책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또 현재 정부와 우련통운이 사고수습비용과 배상금 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당시 우련통운 부회장을 공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인천유권자위원회와 4.16연대(=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고박업체 우련통운의 부회장이었던 새누리당 배준영(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예비후보 대한 공천배제를 촉구했다.
배준영 인천유권자위원회와 4.16연대(=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고박업체 우련통운의 부회장이었던 새누리당 배준영(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예비후보 대한 공천배제를 촉구했다. ⓒ 사진제공 인천유권자위원회

인천유권자위원회와 4.16연대는 이를 토대로 "배준영 부회장이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그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우련통운의 부회장 자격으로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을 맡았다. 그러므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련통운은 세월호 고박 업체다.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 이아무개 우련통운 카페리팀장을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과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9일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했다. 금고는 노역이 없는 징역형이다.

대법원 판결 후 정부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등을 상대로 사고수습비용과 유가족에게 지급한 배상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33부)에서는 정부가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이날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수습비용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을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청해진해운, 우련통운이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선박 전복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선장과 선원들, 화물 과적 등 과실이 있는 청해진해운과 화물을 부실하게 고정한 고박 업체 우련통운 등은 연대책임을 져야한다"며 사고수습비용과 유가족에 지급한 배상금 등, 이미 지출한 1878억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정부는 또, "책임 액수와 관련해 아직 세월호 시신 인양과 수습 과정에 있어, 확정된 금액은 나오지 않았다.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추후 구체적 입증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반면 우련통운 쪽은 "세월호 전복은 선박의 무리한 증개축과 평형수 부족, 지나친 과적과 빠른 조류 등의 영향이며, 부실한 고박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뒤, "세월호 증축 관리와 구호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들의 과실도 있어,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인천유권자위원회와 4.16연대는 "형사재판 이후 우련통운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책임을 두고 국가와 민사소송 중이다. 배준영 예비후보는 최근까지 우련통운 부회장으로 이 소송의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다"며 "배 예비후보가 당선돼 구상금 청구소송과 진상규명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민들이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인천유권자위원회 4.16연대는 "새누리당이 배준영 예비후보를 경선에서 즉각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배준영 예비후보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국민적 상식과 일치되는 일이다"라고 한 뒤, 새누리당이 공천할 경우 낙선운동으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배준영 예비후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 우선 저는 우련통운 부회장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틀린 내용도 많아서, 우련통운과 변호사에게 확인해야할 내용도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 '법적인 검토를 한 뒤 대응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인천유권자위원회#세월호#우련통운#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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