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이 지난 지가 어느덧 3년, 이즈음 인터넷에선 18대 대선부정개표혐의 사건이 대두되어 한창 누리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1)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것만이 복지국가를 앞당기는 길이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통해 본 역대 대통령의 명암을 비춰보면, 적법하게 선출된 정통대통령과 그렇지 못한 비정통성대통령으로 나눌 수 있다.

구태여 비정통성의 예를 들어보면, 전 박정희 정권이 4.19혁명의 공을 앗아 대통령이 된 것을 비롯하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동일한 죄과로 이미 사법부의 단죄를 받은 바 있다. 그 세월이 통산 28여 년이다.

이렇게 꼬리를 물고 내려오는 비정통 정권은 자신들의 그릇된 과오를 감추거나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독재 아니면 권력을 대물림해야 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비리와 부패 등이 깊이 뿌리내렸고, 온갖 패악도 대물림 시켰다. 이렇게 내성화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란 그리 쉽지 않았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GNP(국민총생산) 2만 불 시대를 구가하지만, 복지비 지출은 OECD 34개국 중 33위이다.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정경제파탄으로까지 이어져 우리국민의 자살률은 OECD국가 중 1위라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18대 대선 부정 선거 혐의마저 대두되어 '18대 대선 선거무효확인소송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하니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국민은 이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타개해야 할지 살펴보기로 한다.

2) 선거 부정 의혹, 해결해야 한다

앞에서도 말 했거니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18대 대선 선거무효확인의소(제2013수18)는 3년이 넘도록 대법원에서 잠자고 있다. 이를 두고 원고 측인 18대 대선 선거무효확인소송인단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이라고 한다. 이 법은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하여 그간 수차례에 걸쳐 원고인 측이 변론기일 지정 독촉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지난 2013년 9월 26일 처음으로 변론기일을 정했다. 하지만 피고인(선관위)측에서 다시 변론기일변경을 요청하자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한다.

이후 재판이 한정 없이 연기되어왔고, 소송인단은 다시 2013년 12월 31일 (원고승소 결정신청서, 재판 독촉 신청서, 탄원서 등)을 냈으나 지금까지 소 제기 3년이 넘도록 계속 묵묵부답이라고 한다.

이는 대법원의 의도적인 직무포기라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위헌적인 사실을 두고 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를 출간한 소송인단 대표 한아무개, 김아무개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책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유통을 막았다.

한편 강동원 국회의원이 2014년 11월 13일 박병대 법원 행정처장에게 대선무효소송이 제기된 지 23개월이 넘도록 심리를 않는 이유를 물은 즉, 박 처장의 답변이 "이제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판결이 나왔으니 심리를 할 단계가 되었다"면서 심리를 개시할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가 제기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위의 박 처장의 말은 법리를 오도하는 것 일뿐,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런 현실로 미루어볼 때 우리 민주주의 삼권분립은 이미 위태로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가 불안정한 혼란을 겪고 있는 마당에 국민인들 불안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따라서 이런 사태는 우리나라 정치사상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바로서 현재 계류 중인 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신속히 진행하여 중차대한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하여 하루 속히 안정을 꾀함이 마땅하리라 본다. 

3) '일당독재국회'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신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난 60여 년간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반열에 오를 만큼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고, 각고의 정치발전 끝에 국회의원선거는 19번, 대통령선거는 18번을 치러오면서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항상 다수당 일변도로 이어져 왔고, 다시 줄줄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아주 없는 것인가?

물론 대안은 있기 마련이다. 거수기 국회의원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정의롭고 소신 있는 인물로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고, 비리부패의 고리를 작살내기 위해서는 얌전한 대통령이 아닌 쾌도난마, 정의롭고 패기 있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아야겠다는 자긍심을 가져야겠다는 것이다. 

이야말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뿌리내려 온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부정부패가 확실히 척결 되면,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나도 서구의 복지국가에 못지않은 1등 복지혜택을 누릴 날이 올 거라 믿는다.

이번 선거에서야말로 우리 모두 하나같이 후회 없는 선거를 치렀으면 하는 바람이며, 먼 곳에서 복지를 찾기보다 가까운 선거에서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