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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뒤 중국과 반기문 유엔 총장, 미국, 한국 등이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 대북 제재를 외치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총무는 남한의 핵 대응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수소탄의 위력으로 보아 이해가 가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들 대북 제재 방식으로 제기되는 것을 살피면 한심하다. 즉 북에 대한 경제 재제, 대북 군사압박 가중과 같은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 항구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근본적 치유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봉쇄하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치 않겠다는 합의사항부터 발표했는데 이는 심각하다. 즉 북한과 핵과 수소탄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대화나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종래에 취해온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면서 스스로 핵 폐기를 하라는 주문에 다름 아니다.

미국 대북전략에만 매달리는 한국

한미 두 나라가 핵과 관련해 북한 굴복을 요구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 효과는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더욱 보강되면서 한반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자체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는 확신을 갖고 시간이 우리 편이라면서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는 '전략적 인내' 전략을 집행하고 있고 한국도 적극 호응하고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미국의 공세에 버티기 위한 체제 수호용이라면서 엄청난 경제적 제재 속에서 첨단 전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대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한반도에서는 전쟁 직전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식의 남북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차 하면 전면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어 가고 있다.

한반도 전면전은 동북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어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할 터인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 한반도 정세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다. 미국은 이란 핵문제와 쿠바 문제 등과 북한은 다르다면서 대북 압박을 강화했고 북한은 평화협정 추진을 요구하다가 수소탄 실험 사태가 터진 것이다. 향후 한반도는 예측 불허의 국면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예측 불허의 상황은 모든 가능한 물리적 대결도 포함된다 하겠다.

미국은 지난해 6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작전계획 5015'를 한국과 합의해 발효시켜 북한을 크게 자극했다. 한미 두 나라는 유엔 회원국인 북에 대한 선제공격이 국제법 위반인지 여부, 그리고 선제공격을 한 뒤 한반도 전면전쟁이라는 최악 사태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밝힌 것이 없다. 한국 정부도 함구하기는 마찬가지다.

한반도 당사자는 남북한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어떤 이유로 든 핵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인명 살상은 물론 한반도에 한민족 후손이 살 수 없는 황무지로 전락한다. 이런 위험에 대해 미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가 아니라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태도도 보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는 이라크 침공 등에서 드러난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으로 보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당사국인 남한의 경우 미국의 대북 전략에만 매달리는 꼴은 정말 안타깝고 분통터지는 일이다. 한국은 전시작전권도 미국에 맡긴 터라 대외적으로 군사력이라는 카드를 전혀 쓸 수 없는 궁색한 입장이다. 일본이 위안부 협상을 전후해 한국을 깔보는 태도를 보이는 배후에는 한국이 군사주권도 없는 나라를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비웃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입장을 보이는 것은 남한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

미국은 북한을 빌미로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각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은 그런 목표를 추진하면서도 한반도에서 만에 하나 전면전, 특히 핵전쟁이 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무엇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그것을 미국에 묻고 국민에게 알려야 하지만 이 또한 그렇지 않다.

'강 건너 불보듯' 하는 중국 

중국 또한 한반도 사태에 대해 발을 구르는 식이지만 역시 강 건너 불보듯 하는 것은 미국과 닮아 있다. 중국은 북한 핵 전력이 막강한 미국에 비해 턱없이 약하기 때문에 핵실험 등을 할 경우 결국 북한이 대외 압박 등으로 괴롭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의 핵 위기 상황을 풀 수 있는 핵심적 고리는 역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이다. 중국은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서 평화협정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할 책무가 있지만 지난 수십년간 그렇지 않았다. 이번에도 6자회담 재개만을 외치고 있으나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점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유엔도 한국전쟁에 16개국이 참전했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한반도 사태에 대한 개입 의무가 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했는데 유엔의 수장으로서 한반도 평화협정 전환에 발 벗고 나설 일이다.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끝나기 전, 혹시 차기 대선에 뜻이 있다면 평화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일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사태는 대단히 엄중하다. 그러나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사국들이 최선을 다 하면 반드시 방법이 있다. 특히 첨단 과학의 발달로 미국 러시아가 전략 핵무기 감축 합의 이행을 20년이 넘도록 큰 탈 없이 이행하는 것처럼 한반도 평화협정이 맺어질 경우 필수적인 군축 이행 등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직시해서 북한의 진정성이나 북한 붕괴론에만 매달리는 식의 한미 두 나라의 대북 정책은 이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중국과 유엔이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