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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997년 일어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국내송환된 가운데, 패터슨처럼 국내에 송환되어야 할 해외도피사범이 6월 현재 35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현재 해외로 도피한 실형자는 총 355명이었다. 해외도피사범은 2011년 292명, 2012년 325명, 2013년 341명, 2014년 330명 등 해마다 꾸준하게 느는 추세다. 특히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는 해외도피범은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총 89명이었다.

해외도피범 검거율은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지만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20명(6.8%), 2012년 29명(8.9%), 2013년 49명(14.4%), 2014년 46명(13.9%), 2015년 6월 현재 21명(6.4%)이 검거됐다.

해외도피범을 출국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97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58명), 미국(40명), 태국(28명), 일본(19명), 호주(10명), 인도네시아(9명), 캐나다(8명), 베트남·몽골(각 7명)이 그 뒤를 이었다(기타 72명).

김진태 의원은 "지난 2014년 법무부는 해외도피 실형 미집행자 발생 억제 및 검거 대책으로 출국금지 강화 지시를 내리고, 범죄인 인도청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송환을 추진해 왔다"라며 "하지만 이에 따른 성과는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진태#해외도피범#패터슨#이태원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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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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