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흥·보성)은 18일 농림해양해수산위 선박안전기술공단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안전법 등 안전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담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김승남 의원은 선박안전법 등 각종 안전 기준 강화에 따라 검사 시간이 대폭 증가했지만 검사물량 대비 검사인력 증원이 뒤따르지 않아 검사원들이 업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안전 이행 검사 수준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 안전 검사 점검표의 구체화 및 세분화로 선박검사 소요 시간이 대폭 증가했다. 도면승인 관련 업무의 경우 평균 3배 이상 업무가 증가했고 점검 항목은 기존 302항목에서 1096항목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검사원 1인당 검사척수 과다로 선박소유자의 문의 또는 자문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 및 대응이 어렵고, 심야시간에 수시로 전화응대를 해야 하는 일도 겹쳐 검사원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선박 안전 검사 강화는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대책 및 세월호 유사 사고예방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에 따른 결과물이지만 검사인력의 증원 없는 선박 검사 업무 강화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인력 증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사원 대부분은 야근 및 주말 출근, 불필요한 수사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피로 누적으로 현원 기준 이직률도 7.3%로 높게 나타났다"며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적극적인 인력증원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