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 중단사태를 풀기 위해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 경남도의회가 3자협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경남도교육청이 '도의회의 중재안 수용'이라는 양보를 했지만 최종 결렬되고 말았다.

18일 오후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은 "경남도청과 교육청의 급식 문제 해결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며 "중재 역할 중단"을 선언했다. 이로써 경남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장기화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경남은 읍면지역 초중고교,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었다. 이 학교들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18개 시장군수들이 올해부터 예산 지원을 끊어 지난 4월 1일부터 유상급식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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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초등학생 소득하위 70%, 중학생은 소득하위 50%, 고등학생은 읍면지역 소득하위 50%와 동지역 저소득층을 무상급식 대상으로 하자는 내용의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냈다.

이 중재안은 경남 전체 초중고생의 52%에게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으로, 학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제공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경남도는 이 중재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고, 경남도교육청은 '선별적 무상급식'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김윤근 의장은 강해룡 경남도 농정국장, 이헌욱 경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이 참석해 지난 10일, 12일, 15일까지 세 차례 '3자협의'를 진행했다. 3차 협의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김 의장은 18일까지 최종 입장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경남도청과 교육청은 이날 경남도의회에 최종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했는데, 그 차이가 컸다. 경남도의회 중재안에 대해 경남도청과 교육청 모두 수용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중재안에 대해 '선별적 무상급식'이라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던 교육청이 "원칙적으로 도의회 중재안을 수용한다"며 양보했던 것이다.

그러나 무상급식 감사 여부 등에 있어 입장 차이를 보였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해 10월 말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했다'며 경남도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종훈 교육감은 '월권행위'라며 감사 거부했다.

감사 문제에 대해, 경남도청은 "교육청이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했고, 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에 대해, 경남도청은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한 경비의 40%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혔고, 교육청은 "도와 시군의 의견을 들어 집행하되, 그 외 예산집행 사항 전반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재량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윤근 의장은 "두 기관의 입장 차이를 좁혀보고자 노력했지만, 최종 입장을 검토한 결과 두 기관의 급식 문제 해결 의지가 의문시 되는 등 더 이상 입장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의회 차원의 중재 역할을 중단한다"며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해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앞으로 무상급식 문제는 두 기관이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길 바란다"며 "두 기관은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18일 오후 제3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48명 중 42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 5명이 기권했다. 경남도의회는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6월 안에 마무리 할 예정이며, 조만간 13명 이내 위원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한편 '무상급식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고 있는 진헌극․전진숙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지난 17일부터 경남도청 정문 옆에서 단식농성하고 있으며, 지역 학부모들도 동조단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