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과 진주의료원정상화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공동대표 강수동․최세현 등)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시민대책위는 보건복지부 면담과 진주의료원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25일부터 농성에 들어간다. 진주시민대책위는 지난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면담을 요구해 왔다.

국회는 오는 26~27일 이틀 동안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시민대책위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 동안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농성과 선전전, 108배 등을 진행한다.

보건의료노조는 24일 낸 자료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주문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불이행, '보조금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용도변경, 공공청사 활용시도에 방관자로 있는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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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진주시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종합의료기관→공공청사) 절차를 밟고 있는데,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9월 중순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지하 1층, 지상 8층)을 리모델링해 서부청사로 활용하기로 하고, 예산 83억 원을 경남도의회 통과로 확보해 놓았다.

국회는 지난해 9월 30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권고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이전 등에 국고가 지원되었기에 용도변경은 '승인 대상'이라고만 밝혔을 뿐, 경남도·진주시의 절차 진행에 구체적인 제동을 걸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직무유기'... 545일째 재개원 투쟁"

보건의료노조․진주시민대책위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병원으로 연간 20만 명의 경남 서부지역 주민이 이용 해 온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은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물론 새누리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대통령까지 반대의 뜻을 밝혔지만 결국 홍준표 지사에 의해 폐업되었다"며 "이후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는 국회 국정조사도 무시하고, 복지부의 입장과 관련법을 어기면서 진주의료원을 '경남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며, 다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그런데도 간접적으로 입장만 밝힐 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방관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가정책사업이며 국비 200억이 투입된 공공병원이 한 지자체장의 횡포로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지역민들은 진주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는 병원으로 남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도 여러 차례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진주의료원 문제가 정치적 또는 힘의 논리, 또는 서부청사와의 선택의 문제로 인식되고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25일로 545일째 '진주의료원 살리기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