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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 김영란법이 8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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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 김영란법이 "8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결국 인명까지도 앗아가는 상황 속에서 자꾸 부패가 어떻다 저떻다 탓하기에 앞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정치권의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 투자 및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법안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법안 등 19개 법안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투자활성화 법안들, 또 부동산 정상화 법안들, 민생안정법안들이 통과돼야 경제활성화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활성화 법안 중에서 청년들이 선호하고 바라는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 그 안에 많이 있다"라며 "그것만 통과되면 얼마든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길이 트인다는 게 훤히 보이는데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느니까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시커멓게 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이런저런 법에 묶여서 관광과 투자가 안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은, 또 관광객들은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 가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며 "우리 스스로가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경제가 안된다고 한탄만 하고 있는 사이에 이웃나라 다른 곳에서는 법과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서 활발하게 그쪽에 산업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 만들어진 법이 지금 부동산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며 "빨리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잘 살라고 있는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를 자문해봐야 할 때"라며 "이것(법안 처리 지연)을 전부 정부 탓으로 돌릴 것이냐, 정치권 전체가 책임질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수석들은 여야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경제의 불씨를 꺼드리지 않도록 매일같이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