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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처음으로 독도와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네 종을 모두 통과 시켰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정을 받아 일선 학교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 다섯 종 가운데 독도 영유권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교과서는 한 종뿐이었다. 나머지는 독도를 일본 국경선 안쪽에 표시하는 시각적인 방법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새 교과서 모든 종에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로 표기해 일본 고유 영토라고 기술돼 있다. 또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담겨 있다.

또 일부 교과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독도 점거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한국 정부에 독도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술하는 등 도발적인 내용을 담아 놨다.

'위안부' 건은 언급조차 없어... 그릇된 역사인식

반면 일본의 역사적 잘못은 축소하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1923년 간토 대지진 때 저지른 조선인 학살은 앞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다섯 종에 모두 기술됐으나 이번에는 두 종으로 줄었다.

일본군 위안부는 모든 교과서가 기술하지 않았을 뿐더러 청일전쟁(1894~1895년), 러일전쟁(1904~1905년)에 대해서는 "구미의 지배에 고통받는 아시아 국가들에 용기를 줬다"라며 그릇된 역사 인식을 드러냈다.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상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사회 상황을 교과서 출판사가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평가한다"라며 "일선 학교에서 이러한 기술을 살려 영토교육을 충분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자국의 고유 영토를 어린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타국의 항의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항의... "일본, 스스로 약속 저버렸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자 우리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제도를 빙자해 독도 도발을 계속한다면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불과 3주 전 국회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공언했다"라며 "그러면서도 초등학생에게까지 제국주의 침탈 역사를 왜곡·은폐하는 교육을 실시한다면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외무성은 앞서 이날 오전 독도에 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보거나 국제법상으로 봐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2014년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은 성의를 갖고 노력했으며 일본으로서는 이를 포함한 한일 간 재산 청구권이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를 정치·외교적 문제로 비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서도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의 바다와 상공에서 '힘'을 기반으로 해 현상(방공식별구역)을 변경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