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드3사의 대량 정보유출 사건 등으로 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금융사의 고객정보 수집·활용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정보학회·금융소비자학회·금융연구원은 19일 오후 서울시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신용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열고 이를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금융산업발전과 소비자를 위해 중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축사를 맡은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개인정보보호가 화두가 되고 있지만 대책이나 방안들이 너무 과열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며 "지금 적정하지 않은 규제를 도입했다가 흥분이 가라앉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냉정하게 사태를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주제발표를 맡은 이인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개인정보의 사용은 정보주체인 개인의 이해해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축적은 비용이 허락하는 한에서 광범위하고 다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다만 축적된 정보를 활용할 때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는 방향의 정책이 바람직하다"며 "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거래를 빌미로 다른 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 식별정보는 암호화해서 거래정보와 분리해 관리해야 신용정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이런 분야에 규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정보의 활용이라는 큰 틀은 유지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정보 보호의 측면만 강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객정보가 금융사의 상품개발과 신용평가 등 기업 영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 보호와 이용의 균형점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부분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개인정보보호 기준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정책적 측면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보 생산과 유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금융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렵다"며 "작년 가계부채 관련해 저소득층 분석이 필요했지만 관계부서에서 정보제공을 거부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또 "신용정보의 집중과 활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최근 마케팅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런 점을 차단하되 원칙적으로 정보공유 장점은 살리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주민번호 전 세계 공유재... "주민번호 폐지없인 빅데이터 발전 없어"

한편,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는 "현행법상 본인확인제도와 주민번호를 없애지 않는 이상 빅데이터는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거대기업은 현행법상 본인확인을 반드시 해야 해 모든 개인 식별 정보를 쥐고 있는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정보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계속 빠져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발제자 분들이 말한 정보산업 육성 고민도 타당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지금 육성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정보보호의 필요성을 논할때"라고 꼬집었다.

또한 "작년 미국변호사에게 학회 사례비를 주려는데 몇 개월이 걸렸다"며 자신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그 변호사는 여권정보를 못 준다고 해 돈을 주는 데 몇 개월이 걸릴 정도로 외국은 개인정보에 민감하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 기사를 보니 한국인의 주민번호는 전 세계 공유재라고 하더라"며 "중국, 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인 주민번호 활용방안까지 있다고 하니 최고의 수출품이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권의 정보 생성부터 파기까지 철저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