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청와대
박근혜 정부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주거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했던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을 상업용으로 풀고 민간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강원도 원주와 전북 전주, 경남 거제, 사천 등 지역 주요 시도에는 지역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5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와 민간 공원개발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14개 투자선도지구 신설 등으로 14조 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거지로 풀린 그린벨트 상업·준공업지로 활용...난개발 대책은 없어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그린벨트 관련 규제 합리화다. 그린벨트 해제는 되었지만 실제 개발이 되지 않은 곳들을 상업지역 내지는 준공업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도시계획을 통해 해제된 그린벨트는 전체의 28.3%인 1530㎢. 정부는 이들 지역의 용도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민간 대행개발도 허용할 방침이다. 원래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임대주택용지로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6월 이후로는 분양주택용지로 변경해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지역에서 그린벨트 해제 후 착공되지 않았던 17개 개발사업이 활성화되어 향후 4년간 최대 8조 5000억 원의 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지규제 역시 함께 완화된다. 원칙적으로 병원 이외에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보전산지내에 주차장, 장례식장, 병원관리시설 등의 의료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산림복지단지지구' 제도를 신설해 산지에 장기체류형 산림휴양시설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분 역시 민간 참여를 적극 확대키로 했다.
대규모 난개발 가능성이 우려되지만 정부는 이날 특별한 난개발용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모든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상업이나 공업지역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용도로 쓸 때 환경적으로 부담이 없는 지역의 용도를 다변화 하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주도의 '특화발전 프로젝트'...7월까지 확정정부는 이날 지역주도의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대부분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뤄져 지역의 요구가 반영되는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에는 주민과 지자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계획을 짜서 기업 유치와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전국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후보군도 공개했다. ▲부산-영상 ▲대구-소프트웨어 융합 ▲인천-서비스산업 허브 구축 ▲광주-문화콘텐츠 ▲대전-국방산업 ▲울산-친환경 전지 ▲경기-휴전선 부근 생태평화벨트 ▲강원-건강·생명 ▲충북-바이오 ▲충남-디스플레이 산업 ▲전북-농·생명 ▲전남-해양관광 ▲경북-IT융복합 ▲경남-항공 ▲제주-용암수 융합 등이다.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특화 발전 프로젝트를 기획해오면 중앙정부는 그에 맞는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등을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군·구 단위에서도 지역발전위원회 중심으로 전국에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생활권별로 체감도 높은 사업을 제안받아 올해 7월말까지 지원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 대한 정확한 규모나 중앙정부 재정 지원분 역시 7월말이 지나야 확정될 전망이다.
지역개발제도도 간단하게 통합됐다. 정부는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 제도들을 통합해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와 취득세 감면, 자금지원, 행정지원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복잡하던 지역개발사업 지원책을 하나로 모아서 유사사업에 대한 비효율을 줄이고 개발을 돕자는 취지"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서 2017년까지 14곳 정도를 지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