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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재준 국정원장이 보고할 자체개혁안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국정원개혁특위에 국정원 자체개혁안 보고를 위해 국회에 도착,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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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12일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IO(연락관) 상시출입제도를 폐지하고 전직원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제도화하는 자체개혁안을 보고했다. 무엇보다 방어심리전 활동시 특정정당·정치인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내정보 수집 기능 폐지, 대공수사권 이관 및 폐지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원 개혁안을 브리핑했다.

해당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은 전 직원 정치개입금지 서약 제도화와 관련, 현직 직원의 경우 직원에서 국정원장까지 올라가는 '상향식 서약서'를 작성하고, 신규직원은 채용시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또 퇴임 후 3년 내 정당가입 및 활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및 적법성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정치관여 소지가 있는 지시를 받게 되면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적법성 심사위원회는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로부터 청구된 내용에 대해 국정원 및 국정원 직원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준법통제처를 운영해, 제반 업무를 수행할 때 법률적 검토를 선행토록 해. 사전에 정치관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인터넷 사이트 '댓글' 및 트위터 글 등 대선개입 의혹에 직결된 '방어심리전'에 대해서는 시행규정을 제정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방어심리전 소재로 ▲북한지령·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역사적 정통성 부정 ▲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 3가지를 꼽고, '이적 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차원의 심리전 활동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엇보다 방어심리전 활동시 특정정당·정치인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정원 측은 이날 특위에서 "국정원은 법·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구축돼 있는 국가안보 수호기관임에도 아직 국민 신뢰가 부족함 점을 반성한다"며 "국정원의 정치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즉, 현행 관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앞서 국정원의 운영이 잘못됐다는 얘기다. 이는 향후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게 될 '대공수사권 이관 및 폐지' 등과 같은 개혁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미리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