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연계하는 법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 인터뷰에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근거해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 제안은 충분한 시간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재량권에 의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사실상 청와대가 주도한 법안"이라며 "자율성이 거의 없는 새누리당과 합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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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는 결사반대, 지급범위도 점차 확대해야"

"소위 '부자노인'이라고 불리는 노인들의 소득이 액수로는 83만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함인데, 노인의 경우 소득으로 생활수준을 파악하기가 워낙 어렵다. 기본적으로 의존적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식이 얼마큼 사느냐에 따라 노인들의 생활수준도 천차만별이다. 본인은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도 자식이 잘 살아 부양을 하면 생활수준은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신의 재산이어도 이미 자식에게 물려주어서 형식상 소득이 없는 것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10만~20만원마저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그 부분을 염려해 민주당은 내년 7월에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적용해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정부 제정안은 시간을 두고 여야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도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고, 내년 예산안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안만 승인되면 할 수 있다." 

"사실상 청와대가 주도. 여당에 자율성 없어"

"(여당이 타협할 여지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지금 정치 전반에 있어서 새누리당이 과연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고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국민 전체가 갖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도 청와대가 너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국정감사 때 이 방안을 과연 누가 낸 것인지 정책결정과정을 따져봤더니 결국 사실상 청와대가 주도한 법안이라는 결론이었다. 보건복지부나 새누리당이나 모두 자율성이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청와대의 입장에 따라 여야 협상과정이 굉장히 지난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