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김관진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청와대 보고서' 없다" 20일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 댓글 작업 상황을 매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보고서는 없다"고 부인했다. 김 장관이 서류가방에서 답변자료를 꺼내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기사 대체 : 20일 오후 8시 15분]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아래 군 사이버사)의 대선·정치개입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야당은 군 사이버사가 청와대·국가정보원과 수시로 교류하면서 정치 댓글 작업을 벌였다는 증언을 토대로 세 조직의 연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군 사이버사에서 매일 오전 7시 A4용지 2, 3장 분량의 상황보고를 국방부 장관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고, 심리전 관련 내용도 A4용지 1장으로 별도로 보고했다"며 "국정원 역시 사이버사와 수차례 회의를 하며 교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현직 사이버사 간부 출신의 증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한 사이버사 고위직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했고, 사이버사령관도 수시로 불려갔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사이버사에 주는 특수활동비는 심리전단원들이 정치적 활동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할 수 있는 큰 동력"이라는 증언도 있었다.

또한 사이버사의 이아무개 심리단장과 박아무개 운영대장이 ▲심리전 성과 달성, ▲일일 동향 보고,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등에 기여해 표창을 받았고, 공적조서에 이같이 기록돼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만약 사실일 경우, 사이버사가 주요 여론 동향을 청와대와 국정원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 댓글 활동이 국정원의 조직적인 지휘·통제 아래 이뤄졌을 수도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SNS 등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심리전 활동이 국정원의 '심리전 지침'을 받아 수행했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김관진은 연계 의혹 부인, 정홍원은 "수사 중이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적극 부인했다. 그는 군 사이버사가 정치 댓글 작업 상황을 매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주장에 "북한 해킹시도에 관한 정보,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따른 현황 등의 상황보고를 아침에 받았다"면서도 "(청와대에 전달하는) 보고서는 없었다"고 답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가 국정원으로부터 지침을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 댓글 활동을 '개인적 일탈'이라고 밝힌 국방부의 해명이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사 심리단장이 특정 기사에 댓글을 달면, 그 심리요원들이 일사천리로 댓글을 달았다"며 "이래도 국방부의 중간수사 발표대로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볼 수 있냐"고 지적했다. 안 의원도 "심리전단 70~80명 중 34명이 영내에서 댓글을 달았는데 이것이 개인적 일탈이냐"고 꼬집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사이버사는 청와대의 계획과 지원 속에서 조직이 확대됐고, 530단은 '콘텐츠 생산→심의→배포→보고→평가'라는 과정에 따라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며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특검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방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결과를 단정 지어 말하면 총리가 개입하는 게 된다"며 답변을 피했다. 또한 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으니 수사를 통해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도록 하겠다, 믿어달라"는 답을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 등이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글을 통째로 삭제한 정황과 관련해서는 "의혹이 있다면 수사토록 하겠다"며 증거인멸과 관련해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새누리당에서는 사이버사 대선·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직적 활동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었다. 송영근 의원은 "과잉 충성하는 사람이 댓글 활동을 했을 수도 있다"며 "이를 두고 조직적이라거나 장관이 시켰다고 하는 건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혹 때문에 사이버사의 조직과 기능이 다 노출됐다"며 "지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웃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