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16일 오후 8시 53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아래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을 오는 29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재승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종편 주주 구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심사 항목이 마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점수 미달시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심사기준도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16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종편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이) 22일에 상정될 예정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심사기준 연구반이 작성한 안을 수정·보완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다음주(29일) 전체회의에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방송 정책·경영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 연구반'은 이번 주 안에 세부심사 기준안을 완성해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를 참고해 심사 기초 계획을 마련한다.

'주주구성 재심사' 요구 많지만... "전례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연구반의 초안 내용을 두고 언론관련 시민사회단체나 학계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최근 '쪼개기 출자' 등 편법 출자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종편 주주 구성의 건전성·적정성을 새롭게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주주 구성과 관련해 다시 심사한 전례가 없다, 지상파 방송 사업자 재허가 심사 때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에 주주구성을 새롭게 점검하는 항목을 넣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최근 문제가 된 채널A 주주 구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채널A는 자본금 마련 과정에서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주요주주의 기준인 '지분율 5%'를 피하려고 차명 회사 등을 통해 채널A '쪼개기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종편 사업자 승인 심사 당시 지분율 5% 이상의 주요주주의 경우 건전성·적정성 등을 심사했다"며 "기타주주와 관련해서는 '출자금 액수' '기업·신문사 투자 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기타주주를 주요주주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이 채널A에 총 206억 원(5.05%)를 투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만약 사실이라 해도 문제될 게 없다, 개별 주주 단위로 5%를 넘지 않으면 '쪼개기 투자'는 가능하다"며 "투자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주요주주 신청을 안 하고 출자금을 나눠 투자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일각에서는 '특정 개인·기업 투자자의 전체 지분율을 기준으로 주요주주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럴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종편 사업자 탈락시키는 '재승인 거부' 기준 없다?

이런 가운데, 현재 방통위 연구반이 최종 조율 중인 심사기준안에는 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종편 사업자를 탈락시킬 수 있는 '재승인 거부'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종편 재승인 연구반'의 심사기준안을 보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항목에서 60%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를 '조건부 재승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승인 거부'가 아닌 '과락' 제도도 축소됐다.

연구반이 작성한 심사기준안은 방통위가 재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지상파 재허가 심사기준과는 다르다. 방통위는 총점 650점에 미달한 지상파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방통위의 전신인 방송위원회는 2004년 12월 '재정능력 부족' '사업계획 불이행' 등을 이유로 경인방송(iTV)의 재허가를 거부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방통위 연구반이 최종 조율 중인 심사기준안에는 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종편 사업자를 탈락시킬 수 있는 '재승인 거부'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종편 재승인 연구반'의 심사기준안을 보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항목에서 60%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를 '조건부 재승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승인 거부'가 아닌 '과락' 제도도 축소됐다.

연구반이 작성한 심사기준안은 방통위가 재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지상파 재허가 심사기준과는 다르다. 방통위는 총점 650점에 미달한 지상파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방통위의 전신인 방송위원회는 2004년 12월 '재정능력 부족' '사업계획 불이행' 등을 이유로 경인방송(iTV)의 재허가를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