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대학입시 수시 원서 접수가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수시의 비중이 현저히 커져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최대 6차례 지원이 가능한 수시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입시 전형 수가 3000개가 넘을 정도로 복잡하다고 하지만 크게 보면 입학사정관전형, 수시 일반전형, 수시 특별전형, 정시로 나눌 수 있다. 수시 일반전형과 정시의 경우 대부분 정량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격자를 산정하는데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원자격의 제한을 받는 입학사정관전형과 수시 특별전형 내의 농∙어촌 특별전형의 경우 매년 다수의 위장전입자들이 지원함으로써 실제 혜택을 받아야할 취약계층 지원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농∙어촌 특별전형의 경우 사회적배려자 전형으로 농∙어촌 지역 학생들만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살인적인 입시경쟁에서 취약계층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서 주로 정원 외로 뽑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고교 재학기간인 3년 간 부모와 함께 거주한 자로 느슨하게 함으로써 일부 몰지각한 도시 부모들이 자녀들의 대학특례입학을 위해 주민등록만을 이전해 놓고 실제로는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다. 더욱이 중학교를 대도시에서 마치고 농∙어촌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의 성적이 순수 농∙어촌 학생들보다 우수한 것이 보통이다. 이런 이유로 농∙어민 자녀들은 자신들이 받아야할 사회적 혜택을 대도시 아이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학 자체적인 감사를 통해 위장전입자를 걸러 낸다고는 하지만 2011년 감사원 표본검사 결과 497명의 위장전입자가 적발 되는 등 실질적으로 위장전입자의 대학 입학을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사전에 위장전입자들이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일선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먼저 부정 자격자의 지원 행위가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수험생과 학부모 특히 진학교사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어촌 특별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고교에서는 도시 출신 농∙어촌 고교 입학생의 거주 현황을 매년 파악하여 서류 제출 시 실제 거주했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부정 지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단순히 부모의 거주 기간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위장전입 문제는 뿌리 뽑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입학사정관전형과 특별전형은 대부분 면접을 거치게 된다. 면접관들은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면접 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확인 절차를 걸쳐서 부정 지원자를 걸러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부패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모럴헤저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부정 지원자의 경우에도 자신들의 행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신성한 교육현장에서부터 범법자를 양산하는 현재의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책이 요구되어지는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