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민주당이 장외투쟁 승부수를 던졌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2011년 11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거리로 나선 지 1년 8개월 만이다. 당시 민주당은 큰 성과 없이 국회로 돌아왔다. 이번 장외투쟁이 국면 전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김한길 대표는 1일 서울광장 천막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일치단결해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진실과 국정원 개혁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전날(7월 31일) 기자회견에서는 "진실을 찾는 수천, 수만의 국민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믿음이 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국민 지지를 등에 업고 정국 주도권을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각종 현안에서 새누리당에 끌려 다니다가 뒤늦게 장외투쟁을 선언한 탓에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한 발은 광장에, 한 발은 국회에'로 상징되는 원내외 병행 투쟁을 통해 장외투쟁의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지금껏 야당은 정국이 꽁꽁 얼어붙을 때마다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1987년 야권이 거리 정치를 통해 직선제를 쟁취한 이후 큰 성과를 거둔 장외투쟁은 많지 않다. 최근 민주당의 장외투쟁 역시 대부분 '빈손 등원'으로 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 시절인 2005년 12월부터 53일간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가, '지지율 급락'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민주당은 이번 장외투쟁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까?

민주당 장외투쟁 승부수에, 새누리당 한 발 물러서

민주당 장외투쟁의 첫 번째 목표는 국정조사 정상화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표면적인 이유도 청문회 증인 채택 결렬이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약속을 통한 청문회 출석 보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권영세 주중 대사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거부했다.

증인 채택 무산에 따라 7~8일로 예정된 청문회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청문회 일주일 전에 증인·참고인을 채택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증인 채택이 안 되면 5일로 예정된 국정원 기관보고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국정조사는 무산된다.

민주당 장외투쟁 첫날인 1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증인채택 문제를 빌미로 장내·외 투쟁을 선언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새누리당은 인내심을 갖고 더욱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다", "오늘이라도 모든 가능성을 놓고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물밑 협의가 이뤄졌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상현(새누리당)·정성호(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간의 의견 교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이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약속 수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새누리당이 한발 물러난 셈이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민주당 장외투쟁이 새누리당의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렸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한 초선 의원은 "광장에 나와 덥긴 하지만 의원들의 분위기가 좋다"면서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가져오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바람 잘 날 없는 민주당, 돌파구 마련하나?

장외투쟁은 나갈 때는 쉽지만, 복귀할 때가 어렵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국정조사 정상화를 뛰어넘는 목표를 내걸었다. 김관영 대변인은 "최종 목표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이다, 국정조사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 등의 목표는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때 가능하다. 김한길 대표가 당의 '일치단결'을 강조한 이유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처한 상황은 좋지 않다. 이날 의원총회는 127명의 의원 중 83명이 참석했다. 전날 내려졌던 비상대기령이 무색해진 셈이다. 민주당은 1일 외국에 있는 의원들에게 연락해 귀국시키겠다고 밝혔다.

당내 내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31일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특위 간사 합의에 대해 "악마가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최고위원한테 악마로까지 공격받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앞서 조경태 최고위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문재인 의원에게 정계 은퇴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강경파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민주당 지도부가 정말 안쓰럽다"면서 민주당 분란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어정쩡한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원내 병행 투쟁을 한다면, 장외투쟁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원내에서도 힘이 생긴다"면서 "하지만 지도부는 그렇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촛불 집회에 온전히 참석하겠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촛불집회 참석이 대선 불복으로 비칠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오후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연다. 이후 1시간 뒤에는 같은 장소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촛불집회가 열린다. 당 지도부 참석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김관영 대변인은 "당 대표의 (촛불집회) 참석 여부는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다"면서 "다만 개별 의원들의 촛불집회 참석은 막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대표는 31일 기자회견에서 '촛불'을 '국민'으로 바꿔 읽었다.

뜨거운 촛불 열기... "장기적으로 보면 부담은 집권당에게"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1987년 민주화 이후 지금껏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민주당이 가장 최근에 장외투쟁에 나선 것은 2011년 11월이다.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강행처리하자 민주당은 야권 공조를 통한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하지만 불과 2주 뒤인 12월 8일 황우여(한나라당)·김진표(민주당) 원내대표는 새해예산안 처리 등의 이유로 국회 등원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국회 등원의 주요한 조건으로 내걸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 재협상과 여당의 날치기 처리 사과를 받아내지 못했다. 당내 반발로 김진표 원내대표가 사퇴를 표명하는 등 내홍을 겪었다. 결국 민주당은 12월 22일 한미FTA 무효화라는 본래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등원했다. 당시 통합진보당은 "날치기당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장외투쟁은 과거와는 다르게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한 민주당 관계자는 "길게 보고 장외투쟁을 이어간다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파행으로 조급한 쪽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집권 1년차에는 공약 이행과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의 입법 지원이 집중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약을 이행을 뒷받침하는 입법이 부족했다. 국회가 파행 겪을 경우,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 당시 촛불집회에 결합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촛불로 상징되는 광범위한 국민 지지 여론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달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는 2만5000여 명(주최 추산)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향후 정부·여당의 대응에 따라 촛불집회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1일 오후 김한길 대표를 찾아 촛불 집회 결합 논의를 했다. 여의도 전략가로 통하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부담이 모두 집권당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