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오후 9시 10분]
여야 열람위원은 21일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검색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여야 열람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검색 작업을 벌였지만 끝내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회의록 검색을 재개하기로 했다.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기록원을 빠져 나가며 "아직 결론을 못 냈다"며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속개해서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내일 오후 2시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결과 보고는 그때 가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색 기한 연장에 대해 묻자 "그건 우리 권한이 아니"라고 말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이틀간 했지만,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내일 검색을 다시 시작해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색 방식에 대해 묻자 전 의원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한 확인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내일은 마무리 하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색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데 대해 전 의원은 "시기와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며 "실제 그 방식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준비해야 하는 게 있어서 기간이나 시간에 대해 충분히 협의와 합의해서 내일 10시 속개하는 걸로 한다"고 말했다.
여야 열람위원 4명과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 4명은 지난 19일부터 검색 작업을 벌였으나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 이로써 '회의록 실종'으로 최종 결론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여야 열람위원은 22일 오전 10시 회의록을 재검색한 후,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검색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1신 : 오후 3시 53분] 정상회담 회의록 유무 결정 D-1...정국은 두 갈래로 행방이 묘연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을 수 있을까.
회의록 존재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로 한 날을 하루 앞둔 21일, 여야는 다시 회의록 검색 작업에 돌입했다. 여야 열람위원들은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회의록 재검색 작업을 벌였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 20일 검색 작업을 마친 후 "대통령기록관 관리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상당 부분 자료를 요청했다"며 "내일 받아서 관리시스템도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리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것으로 미뤄보아, 아직 회의록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야 열람위원들은 이지원(e-知園)을 구동해 자료를 검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는 22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회의록 존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결과에 따라 정국은 확연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회의록을 찾지 못할 경우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책임론'을,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검찰 수사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회의록을 찾으면 국가기록원의 관리 부실 문제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당초 회의록을 통해 확인하려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취지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측된다.
[회의록이 없을 경우] 여 "참여정부 책임" - 야 "MB 정부 책임"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을 경우,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에서 대통령기록원에 회의록을 넘기지 않았다" 혹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폐기를 지시했다"는 데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미 "상당 기간 동안 회의록을 찾았는데, 지금껏 발견 못한 거면 회의록은 없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회의록이 '행방불명' 된 원인을 참여정부에 돌리고 있다. 애초부터 참여정부가 대통령기록관에 회의록에 이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가기록물이 내부에서 사라지는 일은 발생할 수 없다는 논리가 뒤따른다.
새누리당은 회의록이 없을 시, 즉각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회의록이 없어졌다면) 사초가 없어진 국기문란의 중대한 사태"라며 "없어진 경위를 명백하게 규명해 사초가 없어진 데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훼손했을 수 있다"며 MB 정부에서 국가기록원장을 교체한 이유를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국정원과 청와대가 기록원에 회의록이 없음을 사전에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청래 정보위 간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서 남재준 국정원은 '국정원에 있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정본·진본'이라고 주장했고, 국가기록원에 보관하는 회의록과 똑같은 걸 유출한 거 아니냐고 추궁하자 '국정원에 보관하는 게 진본이고 기록원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이 대통령 기록관에 회의록이 없다는 걸 미리 안 게 아닌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도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이 말은 국정원에서 나오는 모든 일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는 의미다, (남 원장이 진본이라고 한 얘기를) 반드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국가기록원의 회의록 관리 문제점을 확실히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은 의원은 이날 "지정서고에 보관돼 있던 봉하 이지원(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2008년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갔던 이지원 기록 사본) 시스템의 봉인이 해제돼 있었고, 이지원 시스템에 2차례 접속한 로그 기록을 확인했다"며 "봉하 이지원 시스템 뿐만 아니라 대통령기록관의 지정기록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 신뢰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제기했다.
지난 3월 노무현 재단 사료팀이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 기록을 제공받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을 때,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대통령기록관 측은 노무현 재단 측에 "이지원이 구동되는지 확인하는 차원, 항온항습(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을 체크하는 차원에서 접속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록을 찾지 못할 시, 이명박 정부에서 훼손됐을 가능성을 최대한 제기하겠다는 계획인 민주당은 특검 제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회의록을 찾을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 'NLL 발언' 진위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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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장에 공개된 정상회담 회담 내용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자, 야당 의원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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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을 찾게 된다면, 정국은 'NLL 발언'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급속도로 전환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회의록 내용에 대한 해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회의록을 사전 유출하고 이를 선거에 악용한 새누리당에 책임을 묻는 동시에 국정원 국정조사와 연계해 가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정국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회의록이 없다"고 단정짓고 나선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상황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회의록이 없다'고 단정지은 국가기록원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록원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기록원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