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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거점지구인 대전 유성 둔곡지구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IBS(기초과학연구원)를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옮겨 설치하는 내용의 이른바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해 미래부와 대전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일 오후 4시 4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염홍철 대전시장과 최문기 미래부장관은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과 채훈 대전마케팅공사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 및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달 미래부가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대전시가 4대 조건을 제시했고, 이를 미래부가 수용하면서 타결된 것.

그 내용으로는 대전시와 대전마케팅공사는 엑스포과학공원 부지 일부(약 26만㎡)를 기초과학연구원에 20년간 무상 대부하고, 대전시가 건의한 '대덕특구의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방안'의 정부정책 반영을 위해 미래부, 대전시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덕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 기획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미래부는 대전시가 제시한 4가지 원칙을 적극 수용하여 협약문에 명시적으로 반영했다.

구체적 문안을 보면, 제1원칙과 관련, 협약문 제3조 1호에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의해 거점지구로 지정․고시(국토해양부 고시 2012-36호)된 신동․둔곡지구 전체 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며, 종전 둔곡지구 내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는 산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거점지구의 토지 이용계획은 종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2원칙에 대해서는 협약문 제3조 2호에 "과학벨트 거점지구 내 중이온가속기의 부지는 국고로 매입"키로 했으며, 제3원칙과 관련해서는 협약문 제2조 1호에 "2014년부터 창조경제 핵심시설인 '사이언스센터'를 과학기술인 및 대전시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키로 했다.

또 협약문 제2조 2호에 "'과학기술인 및 시민 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첨단과학 전시․체험 시설(테크뮤지엄)' 등을 과학기술인 및 대전시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2014년부터 조성" 하도록 반영했다.

다만 '사이언스센터'의 경우 협약서 상 국비 지원 규모가 500억 원으로 명시되었는데, 이는 대전시가 제시한 '사이언스센터'의 시설규모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에 확실히 확보 가능한 500억 원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마지막 제4원칙에 대해서는 협약문 제2조 2호에 "창업활성화 등 '대덕특구의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방안'의 국가 정책 반영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 도출을 위해 '대덕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반영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대덕특구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최적지"라면서  "금일 합의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여 과학벨트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는 물론 대덕특구를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조성하여 국가의 신 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덕특구가 국정 핵심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답보상태인 과학벨트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지난 20년간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엑스포과학공원이 창조경제의 중심지로 새롭게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과학벨트 수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온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는 중이온가속기 부지만 국고로 매입한다고 명시해 나머지 부지에 대한 매입비용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