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지난 2일 막을 내렸다. 국정원게이트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으로 점철된 6월 국회였기에 그 대미는 국정조사특위 발족으로 장식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6월 국회 개원에 즈음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6월 국회가 경제민주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6월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제민주화는 사실상 물건너간다는 진단이었다.

그럼 6월 국회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와 한 인터뷰에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그 결과가 보잘것없다고 비판했다. '남양유업방지법' 도입이 무산된 데에는 민주당의 '공부 부족'과 '전략 미스' 때문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제2금융권 대주주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이 이뤄지지 않은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아이튠즈에서 <이털남> 듣기
☞ 오마이TV에서 <이털남> 듣기

"대주주적격성 심사 규정, 선진국에선 일반적인 제도"

"(통과된 프랜차이즈법안과 상정되지 않은 남양유업방지법에 대해) 프랜차이즈법과 남양유업방지법에 대해 민주당이 전략을 잘못 세웠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계약이라 특별법으로 담아내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반면 남양유업방지법으로 상징되는 대리점·특약점 계약은 우리나라 특유의 유통구조와 관련된 문제다. 대리점은 특정 제조업자의 물품을 특정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계약을 맺는 것인데 이 계약 내용이 업종별·지역별·업체별로 다 다르다. 이런 현실을 특별법에 모두 담기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비가 별로 없었다."

"(제2금융권 대주주적격성 심사 규정 도입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대주주적격성 심사는 제2금융권 회사에 주주로 들어온 사람이 배임죄를 저지르거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일정 형량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금융회자의 주주가 될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가 제2금융권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이유는 이 회사들 대부분이 재벌 계열사이기 때문이다. 6월 국회에서 논의할 때도 재벌그룹들의 로비가 엄청났을 것이다. 이게 도입되면 자칫 제2금융권 회사들을 팔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법 통과는 성과가 아니라 구멍"

"(6월 국회 통과된 은행법에 대해) 이건 꼼수다. 산업자본이 직접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 한도를 9%에서 4%로 낮춘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은행 지주회사의 시가총액이 10~20조라 9%의 지분을 확보하려면 1~2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입해도 주어지는 권리는 사회이사 1명을 선임하는 것뿐이다. 어느 재벌이 2조를 투자하면서 은행 사외이사 1명 선임하는 걸로 만족하겠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PEF(Private Equity Fund)를 통한 간접지배이다. 즉 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만드는 게 가능한데 대표적인 예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PEF에 산업자본이 돈을 얼마나 넣으면 그 PEF를 산업자본으로 볼 것인가라는 것이다. 근데 이번엔 그 기준을 낮추는 시늉만 했다. 다수의 산업자본이 들어갈 때 그 합친 지분을 36%에서 30%로 낮췄을 뿐이다. 몇 개의 자본이 연합해 30% 지분을 투자한 PEF를 통해서 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 어제 통과된 법에 의해서도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공부 부족으로 스스로 기회 날려"

"민주당 지도부가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주당이 되겠다며 6월 국회는 그걸 입증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다짐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우리나라 특유의 대리점·특약점 계약 특성을 보다 진지하게 연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효과적인지 전략을 잘 짰어야 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하고 그걸 기초로 상세한 고시를 만들어 2~3년 운영한 후 그래도 안 된다면 3년 후에 법으로 만들자.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법이 당장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그 논의 결과가 민주당의 중요한 성과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다 날렸다. … 민주당은 국정원과 NLL사건과는 별개로 법을 만드는 본연의 책무에 대해 정책의장과 각 분야의 정조위원장들을 통한 협의조정 메커니즘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