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은 이룰 수 없다!"

19일 오전,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간부회의 자리에서 오는 25일 치르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이하 일제고사)를 앞두고 도내 일선학교에서 교육의 본질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민 교육감은 "최근 일부 시·도에서 0교시 수업 부활, 상품권(상금) 지급. 토요일 강제 등교, 정규수업 문제풀이 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왜 그럴까 하는 안타까움에 가슴이 꽉 막힌다"며 "사실 이런 방법들은 우리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병들게 한 대표적 병리현상인데, 왜 교육기관이 앞장서는지, 교육기관은 어느 기관보다도 병리현상을 고치는 데 노력해야 하는데…" 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번에 치러지는 일제고사는 중3 학생과 고2 학생 11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부 시·도에서는 일제고사 준비로 많은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일테면, 정규 수업 시간에 일제고사 대비 문제 풀이로 채워 교육과정 파행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일에 강제 등교 시키고 방과후 강제 보충수업을 강요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충북 청원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력 미달 학생이 없는 학급에 상금 90만 원을 내걸기도 했다. 0교시 보충 수업이나 아침 독서 시간을 문제풀이 시간으로 바꾸는 등 학교가 반칙의 산실이 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2013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학교교육과정 정상운영 협조"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보내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시했지만 별반 실효는 없어 보인다.

이는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교성과급 평가 항목에 기초학력미도달학생 비율과 일제고사 성적 향상도가 들어 있어서 일제고사 결과에서 시·도교육청이나 학교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선학교의 파행을 일부 시도교육청이 묵인하거나 암묵적으로 부추기기도.

이날 강원도교육청의 간부회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민 교육감은 "정부가 일제고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정부가 추진하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이루는 데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일제고사에 따른 반교육적 병폐는 일제고사 방법을 표집으로 바꾸거나 폐지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민 교육감은 지난 4월 4일 교육부에서 연 시·도 교육감 초청 새정부교육정책 설명회 자리에서도 "중·고등학교의 일제고사가 존재하는 한, 정부가 추진하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은 요원할 것"이라며 일제고사 폐지를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