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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대선 및 정치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비호하고 나섰다. 그는 무엇보다 지난 6일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대화 기류에 '우려'를 표하며 '대북 심리전'이란 국정원 본연 업무가 검찰 수사 등으로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청와대의 '뜻'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지도부 중 한 명이 검찰 수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안보'를 이유로 들며 우려를 표한 셈이다.

앞서 황 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검찰의 의견을 2주 가까이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9일 "법무부장관과 검찰이 2주 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은 청와대의 배후조종 아니고는 불가능하지 않냐"며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부당한 수사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안보 현실 이해하는데서 출발해야"

군 장성 출신인 한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인 시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말한다"며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은 변함없는 대남전략이다"고 주장했다.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됐지만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요지였다.

그는 이어, "북한은 연평도 포격에 대해 '괴뢰들이 해상에 불질을 하면서 발생했다'고 했고, NLL에 대해서는 '법적 타당성 없는 '유령선'이라고 주장했고,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는 '모략의 괴수, 원세훈을 심판대에 매달아라'고 했다"며 최근의 남북대화 기류와 국정원의 '대북심리전'을 연결시켰다.

특히 한 최고위원은 "우리는 13년 전 정상회담을 이유로 심리전을 중단했지만 북한은 대남심리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 18대 대선에 개입한 의혹으로 국정원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대북심리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은) 우리의 안보 현실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북한 대남기관의 선전·선동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다, 국정원 본연의 업무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는 12, 13일 예정된 남북 장관급 회담을 기점으로 검찰과 민주당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한 최고위원은 "북한의 남북대화 수용 시점에서 정부 부서의 해이가 우려된다, 일부 언론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자극적인 기사를 쓰고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여론으로 단죄하려는 것이 이런 우려를 낳게 한다"며 "검찰은 정확한 법적 잣대를 갖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관을 방문하고 사법부의 업무를 해치는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대북정보기관은 국정원법 등에 명시된 고유 업무에 충실하고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지만, 본연의 임무 수행이 절대 위축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여직원 댓글 단 것에만 초점 맞춰져 우려스럽다"

한편,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사면초가'에 빠진 국정원에 힘을 보탰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댓글 다는 것에만 (검찰 수사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국정원이 별도 아지트에서 여론작업을 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민주당 사람들이 여직원을 집안에 가두고 임의로 혐의를 뒤집어씌운 것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또 "댓글이 과연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검찰의 발표를 봐야 하겠지만 여직원이 사흘 동안 감금돼 인권이 침해된 점은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고 발표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최초 의혹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씨가 지난해 12월 감금을 당했다며 민주당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한기호#심재철#대북심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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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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