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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 밑그림을 그렸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29일 오전 민주당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 주최로 열린 1차 포럼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기조발제하기 앞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 밑그림을 그렸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29일 오전 민주당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 주최로 열린 1차 포럼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기조발제하기 앞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김종인 전 대통령 경제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임기 내에 실현 시킬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정책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 전망했다.

김 전 수석은 29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 신뢰와 정직성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그 분이 대선 기간 동안 그렇게 강조한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여전한 신뢰를 내비친 김 전 수석은 "우리나라처럼 대재벌 기업 집단이 경제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구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정치권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경제민주화는 특졍 경제 세력에 제어를 가하고 특정 세력을 배제하는 걸로 생각하면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 위기가 도래하면 대기업 집단을 기분 좋게 해야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큰 착각에 빠져 있는데 경제 원칙은 질서를 확립하면서 효율을 지향해야만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회의 협조를 강조했다. 김 전 수석은 "경제민주화라는 게 행정부 단독으로 할 수 없다"며 "의회가 협조적으로 해나가면 박근혜 정부 내에 경제민주화가 상당한 진척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인 "안철수 신당? 급조 어려울 것"

최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싱크탱크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을 맡은 최장집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김 전 수석은 "아직 경제민주화 논의의 초보 단계에 있고 입법 과정 초기에 있는데 미리부터 '형식적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성급하지 않냐"며 선을 그었다.

여당 내부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창조경제에 더 방점을 찍고 간다고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 (반대 기류가) 있겠지만 시대적 요청과 일반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창조 경제 역시 경제 민주화 바탕 없이는 이루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설'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을 두고 김 전 수석은 "안철수 의원이 정당의 필요성을 점차적으로 느끼지 않았나 생각든다"면서도 "정당이라는 게 쉽게 만들어 지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오랜 기간 뿌리 내린 정당도 흔들흔들 하는데 새로운 정당이 그렇게 쉽게 급조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최장집 이사장이 '노동 이슈'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그건 최 교수의 본래 생각이었고, 안 의원의 생각에 거기에 부합되느냐는 두고 볼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의회의 협력이 있으면 진척이 있을 것"이라는 김 전 수석의 의견에 대해 포럼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뜻을 밝혔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경제 죽이는 경제민주화, 경제 살리는 경제민주화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얘기할 상대가 되겠냐"는 것이다.

모든 발제가 끝나고 이 같은 반론들이 이어졌지만 김 전 수석은 자신의 발제를 마친 후 곧장 자리를 떠,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이에 포럼을 주도한 원혜영 의원은 "김종인 박사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주도한 분으로서 기대를 안 가질 수 없을 것"이라며 "여권 지도부가 '경제 죽이는 경제민주화'라는 등 뒤죽박죽 인식을 갖고 있다,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를 해나가는 과제가 야권 의원에게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날 첫 삽을 뜬 포럼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등의 의제를 연구하기 위한 야당 최대의 의원 공부모임이다. 민주당은 물론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 의원 총 86명이 함께하는 이 포럼은 6월 3일 박원순 서울시장, 6월 12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발제자로 초청해 강연을 들을 예정이다.


#김종인#박근혜#안철수#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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