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조업중단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해군이 오는 10일을 전후로 연합 해상훈련을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연합 훈련은 천안함 사건 이후 양국의 해상훈련 증강 방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군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이번 주말께 연합 대잠수함 탐지훈련을 할 예정이다.

한미 연합 훈련에는 남측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P-3C), 214급(1800t급) 잠수함, 한국형 구축함(4200t급) 등과 함께 미군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9만 7천t급) 등이 참가할 전망이다.

니미츠호는 니미츠 항모전투단에 속하며 이 전투단은 항모항공여단(CVW), 항모타격단(CSG)을 비롯해 이지스 구축함인 몸센·프레블함, 미사일 순양함 프린스턴함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연합해상훈련에는 항모타격단이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개성공단 사태가 정상화 되려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훈련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5일 "오는 10일경에는 새로운 해상합동훈련을 구실로 핵탄을 적재한 '니미츠'호 항공모함 타격집단이 부산항에 들이닥치게 된다고 하며, 8월 강행될 보다 확대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도 벌써 본격적인 준비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한다"면서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측 정부는 "이번 훈련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양국 해상훈련 증강 방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이런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어 개성공단 사태의 잠정 폐쇄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북측과의 대화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완제품 반출과 군 통신선 재개 등 우리 측 요구사항에 대해 북측에서 먼저 답변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남측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는 시급하지만 개성공단을 국면전환의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북한의 의도가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이상 파격적인 양보를 해가면서까지 정상화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6일).

남 "개성공단 완제품 반출"... 북 "군사 위협 중단"

개성공단에 대해 북측은 남측의 대북 군사 위협 중단을, 남측은 개성 공단 입주 기업 문제와 군 통신선 재개에 대한 북측의 반응을 언급하고 있는 형국이다. 남북이 상대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이 서로 달라, 이에 대한 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이번 한미 훈련은 천안함 사고가 북한의 잠수함 공격으로 발생했다며 실시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은 천안함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훈련이 시작되는 시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기간 동안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한미 공조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들은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60주년을 맞은 양국 간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한편 대북한 접근 방법을 대화로 바꾸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박 대통령의 최우선 의제 중 하나는 대화를 통해 북한의 대치적인 행동의 변화를 어떻게 유도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북한의 추가 군사 도발은 더 큰 보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하면서도 이른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하나로 대화를 추구해왔다고 전했다.

<USA투데이>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상호 방위 의무를 굳건하게 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조건부 대화 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두 대통령이 북한 측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억지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기존 대북 정책을 재확인할 것이라는 전망도 실었다.

박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두 나라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종전처럼 북한이 핵 포기 등과 같은 조처를 먼저 취하지 않을 경우 북한과의 대화는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할 경우 개성공단의 폐쇄가 장기화되면서 현재와 같은 한반도 위기 정세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