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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4일 문병호 의원실에 도착한 서승환 국무위원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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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후보자가 지나칠 정도의 신자유주의적 시장방임주의자라는 비판이 제기돼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실은 6일 개최 예정인 서승환 국토교통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그가 발표한 주요 논문과 저서를 발췌해 살펴봤다. 그 결과 서 후보자가 주로 피력한 경제관으로 참여정부 토지 공개념 정책 비판, 탈규제 시장방임주의 찬양, 재건축사업 규제 반대, 형평보다는 효율성 강조, 수도권 집중 육성,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 비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우스푸어의 책임은 개인이 지는 게 마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 후보자는 '수도권 정책의 경제적 효과분석(한국응용경제학회. 2008.9)'이라는 논문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보다 수도권 규제 개혁이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수도권 경제의 주축인 재벌기업과 일부 지역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양새로 전체 국민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다.

이어 2012년 <헤럴드경제> 8월 30일자 칼럼을 통해 서 후보자는 "하우스푸어는 개인적 선택의 결과로 집값이 올라갈 것으로 잘못 예상한 게 근본원인이므로 책임의 대부분은 개인이 지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해 정부와 금융권의 도의적 책임을 간과했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세종시 건설은 당장은 소득 격차가 줄어 갈채를 받을지 모르나 결국은 모두가 못사는 사회가 된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잘 나가는 지역을 더 잘나가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가계대출을 더 많이...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라"

서 후보자는 또한 <나라경제> 5월호 '부동산가격 하락, 무엇이 문제인가' 칼럼에서도 "가계대출을 더 많이 공급해서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다주택자라고 해서 로또 복권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미 무력화된 다주택자 중과세제도의 또 다른 논란을 부추겼다.

서 후보자는 이미 뉴타운 등의 사업실패를 통해 검증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한다. 또한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규제완화 및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실시해야 한다"며 2011년 국회재경위 발표 논문인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정책개선방향'에서 주장했다.

심지어 서 후보자는 교수 재직 시절 자신이 직접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며 '복고적 좌익보수주의로 역사해석을 좌편향시켜', '노무현 정권은 청년 박정희의 이미 사면된 일본군 소위 전력을 다시 들춰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국가요직 모두가 운동권 경력자로 채워져'등 보수성향의 칼럼진 글을 싣기도 했다.

이밖에도 서 후보자는 다수의 논문을 통해 참여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두고 ▲형식적 평등주의 ▲내적 모순의 발생 ▲근시안적 경향 ▲부동산 시장에의 함몰성 ▲포퓰리즘과의 결합 등으로 비판했다.

서 후보자는 이를 두고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시정책과 유리되었으며 오히려 사회복지정책 및 소득재분배 정책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부양책 실효성의 의문을 주장했다.

문병호,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서 후보자의 경기부양책 우려돼

문병호 의원은 이에 대해 "참여정부의 부동산 공개념 정책은 이미 노태우 정부에 시작했던 제도로 헌법 제122조(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민법 제2조(개인의 소유권이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동법 제212조(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서 후보의 주장은 법 위에서 따로 논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그러며 "서 후보자의 경제관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 된 경제민주화와는 거꾸로 가는 경제자유화, 시장방임주의만을 찬미하고 있다"며 "전경련 등에서 논문 대상을 수상하고 친재벌과 수도권 집중 개발 등을 집중적으로 찬양한 것으로 보면 새 정부의 국토부 정책이 심히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오늘날 글로벌 시장실패는 규제철폐로 인해 글로벌 금융자본의 탐욕을 규제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한국 부동산 시장 실패도 결국 보수 정권의 규제철폐로 인한 건설재벌의 탐욕과 투기를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서 후보자의 친시장주의 경제관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시장만능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길 때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저절로 증진된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에서는 재벌과 부자들의 이익만 늘어났고, 낙수효과(부유층의 투자·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 국가적인 경기부양효과로 나타나는 현상)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파했다.

그러며 "헌법 제119조 2항에 나와 있는 경제민주화의 근본 관점은 국가의 적절한 규제와 조정을 통한 상생의 시장경제와 복지의 패러다임"이라며 서승환 후보자의 시장방임주의 철학에 대한 강도 높은 정책 청문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