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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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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4일 오후 1시 15분]

"과거에 파시즘 체제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봐라. 대개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라며 국민과 직접 소통해 의회를 무력화시킨다. 많은 독재자들이 그런 이유로 늘 국민과 직접 소통해왔다."

민주통합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첫 대국민담화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박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대국민담화에 대해 '독재자', '파시즘'이란 단어까지 쓰며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여야간 협상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 나서 여론몰이에 나선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 정 대변인은 "물(여론)은 배(권력)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며 "대국민담화는 친인척·측근 비리나 국정 문제점들에 대해 직접 사과할 때나 하는 것인데 정부조직 개편이 안 된다고 하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그는 브리핑에서도 "국회에서 여야가 정부조직법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 담화는 협상 타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오늘 담화는 취임한지 열흘도 되지 않은 박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운영에서 국회를 고립시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3일) 무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여야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한 것을 두고도 "박 대통령 자신은 아무런 입장 변화도 없이 절차도 무시됐고 합의도 되지 않았던 어제(3일)의 청와대 회동을 다시 제안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했다.

이와 관련, 그는 "제1야당의 대표와 하는 영수회담인데 최소한 의제를 정하고 발표문까지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격식에 맞춰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연락을 해서 시간과 의제를 정하고 발표문안 초안까지 정해놓고 만나야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결례"라고 지적했다. 또 "그냥 내일 초청하니깐 오라고 하고 안 갔다고 기분 나쁘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70년대식 아버지(박정희) 방식"이라며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문희상 "삼권분립 원칙 어긋난 대국민담화, 청와대가 국회 무시 행태 계속해"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조직법은 여야의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인데 청와대는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심지어 여당조차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것은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상생의 정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아무리 급하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라고 해도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국회의 논의를 거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지, 대통령의 촉구 담화, 대야당 압박 일방주의로 되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최대 쟁점인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정책 업무 소관 방침에 대해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 논리로 이 문제를 묶지 말라"며 양보 불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입법부를 시녀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입법권과 법률을 무시하는 대국회관, 대야당관으로 어떻게 새 정부가 국민행복을 이루겠느냐"며 "과거 MB정부 때도 그렇지만 여야가 오랫동안 논의해 이끌어낸 합의를 청와대가 원안고수란 이름으로 압력을 가하고 여당은 직권상정하고 야당은 단상점거하는 구태정치를 또 하자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청와대 면담 요청에 대해서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의 일화를 들며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협의의 여지도 남겨놓지 않은 채 야당 대표를 초청한 것은 부리가 뾰족한 두루미가 먹을 수 없는 접시에 스프를 내온 여우의 행동과 똑같다는 얘기였다.

문 위원장은 "(청와대는) 어제(3일) 2시 회동도 일방적으로 초청해놓고 아침부터 (대변인을 통해)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면서 "밥 먹고 사진찍는 자리라면 안 간다고 줄곧 얘기해왔다,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고 아젠다를 놓고 논의할 수 있을 때는 얼마든지 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진정 여야 상생정치, 민생정치를 바란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달라"며 "원안고수라는 억지를 버리고 국회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해달라"고 덧붙였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연쇄적으로 진행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의 기자회견 및 브리핑,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누가 봐도 야당과 국민을 압박한 것이다, 이런 여론전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여야 합의 눈앞에 둔 지금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야당을 통제하고 의회를 제압하려는 듯한 오늘의 담화는 적절치 않았다"면서 전날 제안한 미래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36개를 분리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재검토도 촉구했다.

"야당에게만 책임 넘기려는 담화, 언제까지 국민 볼모로 야당 협박할 건가"

한편, 다른 야당들도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국회를 존중하지 않은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 출범 1주일이 지나도록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안 되는 것은 대통령의 불통정치, 독단정치, 일방통행식 정치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라며 "그럼에도 야당에게만 책임을 넘기려는 담화 내용을 보니 여전히 소통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언제까지 국민을 볼모로 야당을 협박하는 정치를 하려는 것이냐"며 "소통과 존중의 자세로 정부조직법에 대한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지금의 국정실패를 불러온 이유가 전적으로 본인의 불통과 독선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었다"며 "본인의 과욕과 불통이 불러온 국정실패의 책임을 더 이상 야권에 돌리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한 방송장악 의도를 철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거두는 것만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국민의 실망감에 대한 해법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