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없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를 제시했지만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인수위 측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으로 바뀌었을 뿐, 선거 때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공약은 그대로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것도 '창조경제'를 위한 부분전략으로만 배치돼 있어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연 박근혜 당선인은 경제민주화 실천의지가 있는 것일까.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가 인터뷰한 유종일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국정목표 1순위로 세워도 이뤄내기 힘든데, 현재로서는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뒤이어 "궁극적으로는 아래로부터의 힘에 의해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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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가 대체된 것이라는 주장은 견강부회"

"('경제민주화' 용어가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담겨있다는 인수위 주장에 대해) 견강부회다. 시장경제의 원칙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원칙이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규제완화, 정부개입금지를 시장경제의 원칙을 생각한다.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금세 변질될 수 있다."

"박지성이 대기자명단에 있는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가 담겨지지 않은 것이 큰 문제인지에 대해)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QPR로 옮겼을 때, 우리가 박지성 선수에게 기대했던 것은 주장완장을 차고, 팀을 이끌고, 중심역할을 하는 것 아니었나. 팀 전략상 대기자 명단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민주화도 그렇다. 성장만능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말 공정한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 그런데 이걸 대기자 명단에 집어넣어 놓고 안 죽었다, 그대로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지명자의 견해에 대해) 이 분은 복지나 분배보다는 성장을 중요시하는 성장론자다. 그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특별히 발언한 기억이 없지만, '대형마트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한 것으로 볼 때 내용적으로는 경제민주화를 반대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굉장한 소신과 철학을 가진 분은 아니고 시류에 맞춰서 권력이 원하는 방향의 잘 맞춰서 해나갈 준비가 돼있는, 해바라기 성향이 강한 분이다."

"경제민주화, 아래로부터의 힘에 의해 이뤄져야"

"경제민주화도 정치민주화의 심화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다. 즉, 아래로부터의 힘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경제민주화가 비록 국정목표에서는 빠졌지만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계속 정부를 감시하고 요구하고 싸워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