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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간사를 맡은 하태경 의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간사를 맡은 하태경 의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유성호

국가정보원 직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하태경(45) 새누리당 의원(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을)은 6일 "국정원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려 그 의혹을 국민에게 명명백백히 밝히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은 물론 향후 박근혜 정부까지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국민대통합위원회 간사도 맡고 있다.

"새누리당 진상조사단 꾸려야"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대선 관련 게시물에 99번에 걸쳐 찬반 표시 ▲ '오늘의 유머' 인터넷 사이트에 사회정치 이슈 관련 글 120개 작성 등 최근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언급한 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를 비롯한 민주당 측에서는 대선 여론 조작, 야당 후보를 비판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정황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은 순수한 개인 의견 표시,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 활동 등의 이유로 맞서고 있다"며 "하지만 국정원은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 활동' 범위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특히 "실제로 국정원 여직원 게시글은 4대강 사업 지지, 이명박 대통령 해외순방 찬성, 국안보안법 준수 등의 내용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정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상에서 대북 심리전을 수행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현 정부의 정책 등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거나 친북적인 사람들이라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은 대북 심리전 명분하에 실시돼온 인터넷 활동 등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국민에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직접 나서 그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 의원은 국정원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도 진상조사단을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미래에도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당선자, 대선 땐 "20대 여성 인권침해"라더니... 지금까지 '침묵'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의 철저한 해명을 촉구하는 하 의원의 주장이 눈길을 끄는 것은 그동안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정원 직원인 김아무개(29)씨가 여러 개의 인터넷 아이디를 이용해 야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등 국정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이해 당사자 중 한 축은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인수위도 지난달 12일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이번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인수위 입장에 대해 5일 "(입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대선 막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20대 여성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원 직원 김씨가 여성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의혹을 제기한 민주통합당의 공세를 차단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김씨의 주소를 알아낸 방식을 꼬집어서 "성폭행범이나 사용할 수법을 동원해 여직원의 주소를 알아냈다"고 비판했다. 이틀 뒤 방송토론에서는 "(민주당은 김씨를) 2박3일 동안 밥도 물도 못 먹게 감금했다, 인권침해"라며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반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논리만 반복했다.

경찰수사 발표가 나온 다음날인 12월 17일 수원 유세에서는 "경찰이 (여직원의) 컴퓨터 노트북을 뒤져봐도 댓글 하나 단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2박3일 동안 감금당하고 고생한 젊은 여직원, 그 여직원만 불쌍하게 됐다"고 국정원을 비호했고, 충남 천안 유세에선 "그 불쌍한 여직원, 결국 무죄인데도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인권유린에는 말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진상조사위원회'는 6일 "선거기간 중 표를 얻기 위해 범죄행위까지 변호하고 나선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결국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자 무응답·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국정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도 인수위 측은 '입장이 없다'며 침묵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진상조사위는 또 "국가권력기관이 앞장서 불법여론조작 등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당선인은 물론 정부여당이 단 한마디의 언급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이번 사건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일해야 하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생명과도 같은 선거까지 개입한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진실이 끝까지 규명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등의 강력한 대처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내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리자는 하 의원의 주장이 실제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개입 논란과 관련 "국정원 직원들은 그런 활동을 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말해, 민주당으로부터 "마치 '공범'을 감싸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끝까지 진실 밝혀낼 것"... 새누리당은?

하태경 의원은 지난 1월 11일 뒤늦게 대통령직 인수위에 합류했지만, 야당으로부터 "국가관과 역사관을 의심받는 인사를 국민대통합위 간사로 앉히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 의원이 과거에 "독도는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공인돼 있다", "일제시대 우리 조상은 일본제국을 자신의 조국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80년대 운동권 출신인 하 의원은 대학 시절 두 차례 구속 경력이 있으며, 유학 생활 중 탈북자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보수성향의 대북 강경론자로 변신해 '열린북한방송'의 대표를 맡는 등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했다.

하 의원은 최근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더 코칭그룹 대표)씨의 '박원순 종북주의자' 발언 논란에 대해 "종북 모자를 씌우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정미홍씨는 지난 1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을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는 트윗을 올려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다음날 자신의 트위터에 "박원순 시장까지 종북으로 몬다는 것은 종북이 뭔지 잘 모른다는 것"이라며 "보수 진영에서도 정치적 반대편에게 지나치게 종북 모자를 씌우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종북 개념을 너무 넓게 잡으면 진짜 종북을 잡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한 뒤 "종북을 비판하는 분들의 가장 큰 실수가 햇볕론자나 좌파사회주의자들을 종북과 동일시하는 경우"라며 "햇볕정책은 상황에 따라 우파도 쓸 수 있는 것이다, 복지 등 좌파정책은 이제 좌·우 가릴 것 없이 보편화됐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여직원#국가정보원 대선 개입#하태경#박근혜#대통령직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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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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