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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난 28일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달성군에 소재한 135개 어린이집 중 30개소를 표본조사한 결과 12개의 법인 또는 민간어린이집이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운영기준 미준수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이들 12개 어린이집에서 예산과 회계 집행기준 위반, 안전교육 등 운영기준 미준수 등이 발견되었고 특히 6개 어린이집에서는 원장 및 가족의 공동요금으로 부당지출되고 법인명의 차량구입비, 개인차량 유류비, 판공비, 선물비용 등으로 부당지출하거나 차입금 과당 상환 등 부당한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4300여 만원을 환수하고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부당지출한 6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시내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달성군 감사가 허술했음이 드러났다며 보육시설의 예산낭비와 편법운영을 막고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연합은 "박근혜 당선인은 10대공약의 하나로 만5세까지 무상보육을 약속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안심하고 믿을만한 보육시설을 집 가까이 이용하는 보육전달체계의 구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운영 투평성, 민주성을 들었다.

하지만 대구에 1580개에 달하는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이 39개로 2.47%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대구시는 무상보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보육시설#무상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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