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 2인의 공약을 비교합니다. 여성노동 관련 공약 분석 3회, 보육과 노인돌봄 각 1회, 여성인권 공약 1회, 총평 1회 등 총 7회에 걸쳐 관련 공약을 분석합니다. <기자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전국에 거주하는 여성 1000명에게 질문했다. 가장 '불안'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1순위가 '일자리'였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살아가는데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거나 현재 일을 하고 있더라도 일자리가 불안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동안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은 여성 일자리를 몇 만개 창출하겠다고 공헌해 왔다. 그러나 그 공약이 제대로 실현된 적도 없으며, 정부가 창출한 일자리 역시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대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약 평가는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공언하는 숫자보다는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고용안정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여성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일자리', 18대 유력 대선후보의 여성 일자리와 고용에 대한 정책을 비교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한다.

[공약비교] 여성일자리와 여성고용
<박근혜 후보 공약>
 - IT,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적극 투자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 공공기관에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여성관리자 비율높은 민간기업 인센티브
 - 경력단절 여성 지원 : '새로일하기센터'  매년 30개씩 확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서 여성관리직 고용시정 권고

<문재인 후보>
 - 사회서비스 일자리 35만개 창출
 - '전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
 -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
 -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에 '여성일자리 특위' 설치
 - 여성의 취업확대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가사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ILO 가사노동자 보호 협약'을 비준
 - 여성의 경력단절 주요 요인(임신･출산 등)의 부정적 영향 줄이기

기호1번 박근혜 후보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성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으며 여성일자리 창출 영역인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얘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미래여성인재 10만 양성과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강화는 관리직 여성에게만 해당된다. 이는 일반여성들, 서민 여성들의 일자리에는 관심도 없다는 증거다.

또한 MB 정부의 유일한 산물인 '새로일하기센터' 확대를 재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 지원으로 일자리의 질을 올리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없이 형식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서 여성일자리 창출과 여성고용의 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기호2번 문재인 후보는 성, 학력,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을 실현하겠다는 '전국민고용평등법' 제정과 '여성일자리특위' 설치를 통해 여성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공공부문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위해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구체적인 직종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한 것은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해 고민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면의 한계가 있을지라도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노인돌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공약이 없는 것은 아쉽다.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49.9%(2011년)이다. OECD 평균인 64%와 비교하여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현저히 낮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가 창출한 일자리는 대부분 임시, 단시간 근로이거나 호출 근로라서 고용 보장이 안 되고 있으며, 이들 여성노동자 중 16.6%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이에 여성일자리 창출과 여성고용정책은 성평등 정책의 핵심이며 여성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일자리와 고용 정책에 대한 제언은 아래와 같다 .

1> '괜찮은 여성일자리 확대'를 통한 여성고용 촉진 및 악화되는 여성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성평등 고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노동부에 고용평등국 등 행정집행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사회서비스 분야(보육, 방과후, 간병, 노인요양, 산모관리,가사관리 등)의 일자리를 현재보다 2배로 확충하여 최소한 OECD 평균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함으로서 일하는 여성의 고용안정을 추구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여성노동자가 저임금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4> 비공식 분야의 대표격인 가사서비스 노동자도 노동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ILO 가사노동자 보호협약'을 취임 후 첫 번째 국제협약으로 비준해야 하며,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